아프리카 민주화의 경과 분석, 1989∼2016년 (An Assessment of Key Trends in Democratization in Africa, 1989∼2016)

서지정보

· 발행기관 : 인제대학교 민주주의와 자치 연구소
· 수록지 정보 : 비교민주주의연구 / 14권 / 2호 / 73 ~ 95페이지
· 저자명 : 조원빈

초록

본 논문은 지난 25년 동안 사하라이남 아프리카 지역에서 보여준 민주화경로의 다양한 측면을 분석한다. 군부의 부당한 정치개입과 정기적으로 이루어지는 경쟁적 선거, 수평적 책임성의 제도화, 정당의 제도화 등 네 가지측면을 중심으로 분석한다. 아프리카의 민주주의 변화는 긍정적인 방향으로 발전하는 부분도 존재하지만, 여전히 기대에 못 미치는 모습도 관찰 된다. 경쟁적 선거가 도입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정권교체가 일반화 되지 못함에 따라 계속해서 선거의 패배를 경험하는 시민들이 민주주의 체제에 대한정당성에 문제를 제기하기에 이르렀다. 경쟁적 선거의 도입이후 이 지역에서 이룬 정치 과정적 성과에 비해 아프리카 일반인들에게 더 절실할 수 있는 경제적 환경 개선 정도는 여전히 기대에 못 미치고 있다. 신생민주주의국가에서 정치적 자유화 만 이루어지고 경제적 성과가 그 수준에 미치지못한다면, 민주주의 정치치제의 정당성은 일반시민들의 비판에 직면하게될 것이다.

영어초록

This article accesses the trends in democratization in Sub-Saharan African countries for last 25 years. In order to do this, it focuses on four different dimensions: illegitimate military intervention, multi-party elections, the institutionalization of separate powers, and the institutionalization of political parties.
The results draw a picture of complexity and of contradictory trends. While we observe positive development of young democracies, the current situations do not meet the expectation.
As multi-party elections are regularly held, African citizens require high levels of vertical accountability and representation from the political elites. Due to the lack of power turnover, people who have been continuously marginalized raise a question about the democratic legitimacy of the new democracy. Without economic condition improvement, ordinary Africans are not fully satisfied with how democracy works in their country.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