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반도 평화와 북한의 군비통제 분석 -1990년대와 2000년대 초 북한의 군비통제제안을 중심으로- (Peace on the Korean peninsula and Analysis on NK's arms control)

서지정보

· 발행기관 : 국방대학교 국가안전보장문제연구소
· 수록지 정보 : 국방연구 / 62권 / 2호 / 77 ~ 110페이지
· 저자명 : 이미숙

초록

이 논문은 북한이 군비통제제안 시 보여준 제안행태와 군비통제제안에 나타나는 기본입장을 비교분석함으로써 북한 군비통제제안의 성격을 규명하고 국가전략적인 차원에서 정책적 시사점을 제시하였다.
남북한 군사협상이 개최되어 군비통제제안이 적극적으로 제기된 1990년대 초와 2000년대 초 북한의 군비통제제안을 분석한 결과, 북한은 ‘체제유지’를 위해 군비통제제안 시 군축과 군사적 신뢰구축을 병행하는 행태를 보였다. 군비통제 제안내용으로는 ‘군축’과 ‘군사적 신뢰구축’제안을 병행하였고, 군비통제 제안방법으로는 ‘선군축 후군사적신뢰구축’과 ‘선군사적신뢰구축과 후군축’ 제안을 각각 병행하였다.
특히 북한은 정치적 안정이 더 필요하다고 인식한 상황에서는 ‘군축’을, 경제적 안정이 더 필요하다고 인식한 상황에서는 ‘군사적 신뢰구축’에 각각 중점을 두고 군축과 군사적 신뢰구축을 병행하는 경향을 보였다. 그로 인해 북한은 1990년대 초에 ‘선언적 군비통제제안’, 2000년대 초에는 ‘실리적 군비통제제안’으로 체제를 유지하는 경로를 지속해왔음을 확인했다.
이러한 북한의 인식이 향후 추진될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과정에서 지속될 가능성이 있음을 고려하여 ‘실질적인’, ‘실천적인’, ‘주체적인’ 군비통제전략을 제안하였다.

영어초록

Lee, Misook
This syudy purpose is to get strategic view in response to North Korea's arms control prpposal in future with comparative analysis arms control proposal type  and arms control proposal stance of North Korea.
According to the analysis results, NK's arms control  proposal  showed parallel  type with disarmament  and military confideence-building measures for regime maintenance. In the early 1990s, perceived as more necessary stability to political stability North Korea suggested around the disarmament. That was a declaratory arms control proposal. In the early 2000s, perceived as more necessary stability to economic stability North Korea did around the  military confidence-building measures. That was a practical arms control proposal.
After all, NK's arms control proposal was maintained path dependence constantly for regime maintenance. This study suggested arms control strategy for the establishment  of peace on the Korean peninsula with this point in view; effective arms control strategy, pratical arms control strategy, independent arms control strategy.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