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30년대 조선총독부 모르핀 대책의 실상 (The Reality of the Morphine measures by the Government-General of Korea in the 1930s)

서지정보

· 발행기관 : 한국민족운동사학회
· 수록지 정보 : 한국민족운동사연구 / 100호 / 213 ~ 249페이지
· 저자명 : 박강

초록

일본의 조선 강점기 동안 조선에는 모르핀이 만연되어 심각한 사회문제를 초래하였다. 이러한 사회문제에 대해 조선총독부는 어떻게 대처했을까? 일본의 조선 강점기 조선총독부의 모르핀 대책과 관련하여 아직까지 깊이 있는 연구가 부족한 상황이지만 모르핀 확산문제와 관련하여 대체로 실효성 있는 모르핀 대책이 부족하였다고 보고 있다. 1920년대의 경우 별다른 실효성 있는 대책이 없었으며 모르핀의 확산을 거의 방치하다시피 하였다는 주장이 많다. 1930년대의 경우 아편․마약과 관련된 국제회의 등을 통해 국내외적으로 모르핀의 해독에 대한 인식이 이미 널리 알려진 상황이었는데 이 시기에도 조선총독부의 모르핀 대책에는 변화가 없었던 것일까? 본 논문은 1930년대 조선총독부 모르핀 대책의 실상을 밝혀보고자 하였다. 모르핀 대책의 내용뿐만 아니라 일본의 전체 식민지 및 점령지의 아편․마약 수급 관계 속에서 그 진의를 파악해 보고자 하였다.
1920년대 식민지 조선은 모르핀 문제로 인해 심각한 사회문제를 겪고 있었다. 그것은 1914년에 반포된 조선총독부의 아편단속 강화방침과 관련이 있었다. 아편단속 강화방침으로 아편 흡연자는 감소되었지만 그 반작용으로 모르핀 등 마약 사용자가 증가하였던 것이다. 곧이어 1차 대전기에 유럽으로부터 수입하던 의료용 마약의 수입이 곤란해지자 조선총독부는 1919년 ‘조선아편취체령’을 공포하여 조선에서 대량의 아편을 생산하고자 하였다. 즉 일본과 조선에서 생산된 아편을 이용하여 모르핀 등 마약을 제조, 이를 수출하여 수익을 창출하려는 것이었다. 그러나 1차 대전이 일찍 종식되어 다시 값싼 유럽산 모르핀이 수입되면서 당초 계획에 차질이 빗어졌다. 이로써 조선과 일본에서 생산된 모르핀의 수출이 어려워졌다. 판로를 찾지 못한 모르핀이 오히려 조선에서 소비되면서 심각한 사회문제를 불러 일으켰다. 이러한 사회문제는 전적으로 조선총독부가 야기시킨 것이었다. 1914년 아편단속의 강화로 모르핀 등 마약 사용자가 증가한 상황에 대한 조치가 없었고 또한 1차 대전의 종식으로 조선에서의 모르핀 밀매 및 남용 가능성이 한층 높아진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모르핀 등 마약의 처벌규정을 강화하지 않은 조선총독부의 책임이 크다고 하겠다.
조선에 모르핀 문제가 심각해져 국내외적으로 부정적인 여론이 확산되자 조선총독부는 1930년에 세계 최초로 마약전매를 실시하였다. 당국에 의한 마약전매가 긍정적인 효과를 발휘하기 위해서는 처벌규정의 강화가 전제되어야 했다. 이 시기의 마약전매는 마약 처벌규정이 강화되지 않으면서 내실 준비가 미흡하였다. 그 결과 당국의 마약전매가 오히려 마약환자의 증가를 조장하는 격이 되었다. 한편으로 기존 밀매업자들의 밀매 이익을 당국이 탈취하는 것에 불과한 것으로도 비춰졌다. 시기적으로 많이 늦었지만 5년 뒤인 1935년에 가서 강화된 처벌규정이 포함된 ‘조선마약취체령’이 공포되었다. 이로써 마약문제가 해결되는 양상을 보였으나 곧 중일전쟁이 발발하면서 조선은 1차대전기 마약의 공급지로 주목받았듯이 다시 일본 세력권 내 아편의 주요 공급지로서 그 역할이 강제되었다. 1935년 ‘조선마약취체령’의 공포로 조선총독부 당국이 조선의 마약문제 해결에 적극 나선 것이 결과적으로 일본 세력권 내 부족한 아편의 공급문제 해결 방안과도 연계되었다고 하겠다.
요컨대 1930년대 조선총독부의 모르핀 대책은 표면적으로는 조선의 심각한 사회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시행된 것으로 보이지만 그 이면에는 일본의 전체 식민지 및 점령지에 대한 아편․마약 정책과 연계되어 추진되었다고 하겠다. 1차 대전기 유럽산 모르핀의 수입이 곤란한 상황에서 모르핀이 초래할 조선의 심각한 사회문제는 차치하고 오로지 이윤추구만을 목적으로 조선에서 대량의 아편을 생산시켜 모르핀을 제조하도록 하였다. 조선의 심각한 마약문제에 제대로 대처하지 않던 조선총독부는 1935년에 가서야 강화된 마약 처벌규정을 마련하였다. 이는 단속에 성과가 있었지만 이 역시 조선의 사회문제 해결보다는 중일전쟁 전후 일본 세력권의 부족한 아편 공급문제 해결이라는 구도 속에서 조선의 모르핀 대책이 구상되었다고 하겠다.

영어초록

During Japan's colonial rule of Korea, morphine became prevalent in Joseon, causing serious social problems. How did the Government-General of Korea respond to these social problems? Research on morphine measures by Japan's Government-General of Korea during its colonial rule of Korea is still lacking in professional research. The Government-General of Korea's countermeasures against the spread of morphine were not considered effective. In the 1920s, there were no effective measures. Many claim that morphine spread was almost neglected. In the 1930s, awareness of morphine detoxification was already well known at home and abroad through international conferences on opium and drugs. Was there any change in the Government-General's morphine countermeasure at this time? This paper attempted to clarify the reality of countermeasures against morphine of the Government-General of Korea in the 1930s. This paper attempted to clarify the reality of countermeasures against morphine of the Government-General of Korea in the 1930s. In addition to the contents of morphine countermeasures, this study attempted to grasp the truth through opium drug supply and demand in all colonies and occupied regions of Japan.
In short, the morphine countermeasures of the Government-General of Korea in the 1930s seemed to have been implemented to solve the serious social problems of Joseon, but behind this, it was promoted in connection with the opium drug policy on Japan's entire colony and occupied territory. During World War I, when imports of European morphine were difficult, Japan produced a large amount of opium in the Joseon Dynasty to manufacture morphine. It caused serious social problems in Joseon, but Japan had a purpose in pursuing profit. The Government-General of Korea did not properly deal with the serious drug problem in Joseon. It was not until 1935 that the Government General of Korea had tightened the drug punishment regulations. This resulted in a crackdown, but solving Joseon's social problems was not a priority either. The Joseon's morphine measures was devised in the context of solving the shortage of opium in the Japanese territory before and after the Sino-Japanese War.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