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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도 소비자법 판례 회고 (Überblick über die Rechtsprechung von 2016 im Bereich des Verbraucherrech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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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등록일 2025.03.28 최종저작일 201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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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도 소비자법 판례 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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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지정보

    · 발행기관 : 한국소비자법학회
    · 수록지 정보 : 소비자법연구 / 3권 / 1호 / 9 ~ 38페이지
    · 저자명 : 이병준

    초록

    국제기업들이 문제된 가습기살균제와 BMW 사건에서는 물론, 생명보험재해특약 자살면책사건과 깨알약관 사건을 통하여 대기업들의 기업윤리가 땅에 떨어졌다는 점을 보여주고 있다. 이러한 기업들은 소비자에 의하여 시장에서 퇴출되어야 하는 것이 마땅하나, 보험업계 전부와 대형유통업체 상당기업이 이러하다면 소비자는 다른 선택의 여지가 없게 된다. 이러한 경우 구체적 사건에서 구제를 쉽게 받을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는 한편, 입법을 통하여 다시는 이와 유사한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강력한 소비자법의 개정이 필요하다. 그 반면 항공기 청약철회 사건에서처럼 입법이 너무 포괄적으로 규정하고 있어 해당 규제영역을 정확하게 정하지 않아서 사업자들의 사업모델이 입법을 통하여 망가지는 경우도 발생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었다. 이러한 경우는 입법의 개선이 필요하다. 하지만 최근의 판례경향은 소비자 친화적 내용이 많아지고 있다고 볼 수 있어서 이러한 점은 매우 환영할만하다고 생각된다.

    영어초록

    Im Jahre 2016 ist die Zahl der Urteile im Bereich des engeren Verbraucherrechts nicht so hoch. Jedoch sind sie von rechtlicher und gesellschaftlicher Bedeutung, so dass sie von der Bevölkerung auch mit großen Interesse verfolgt wurden.
    In einem Fall hatte das Gericht über die Auslegung einer AGB-Klausel beim Lebensversicherungsvertrag zu entscheiden, bei der die Versicherungsfirma unvorsichtig eine Haftungsausschlussklausel eingeführt hatte. Die Muster-AGB eines Lebensversicherungsvertrages schlug vor, daß beim Selbstmord die Haftung der Versicherungsfirma ausfällt, jedoch ausnahmsweise dann besteht, wenn der Selbstmord 2 Jahre nach den Haftungsbeginn stattgefunden hat. Die Versicherungsfirmen schlossen neben der einfachen Lebensversicherung zusätzlich eine besondere Unfall-Lebensversicherung aufgrund einer AGB. In dieser AGB regelten sie jedoch versehentlich die selbe Haftungsauschlußklausel, so dass die Versicherungsfirma zusätzlich haftet, wenn der Selbstmord 2 Jahre nach den Haftungsbeginn stattgefunden hat. Die Erben des Verstorbenen klagten nach dieser Regelung auf die zusätzliche Haftung. Die Versicherungsfirmen jedoch wendeten an, daß die widersprüchliche Regelung klar von dem Versicherungsnehmer erkannt werden könne, da ein Selbstmord kein Unfall ist und somit von der Haftung ausgeschlossen werden müsse. Das oberste Gericht wendete richtigerweise die objektive Auslegung an und erkannte die Haftung der Versicherungsfirma an.
    Andere wichtige Rechtsprechung gab es noch im Bereich des Haustürwiderrufsgesetzes, E-commerce Verbraucherrecht und des Persönlichkeitsschutzrechts.

    참고자료

    ·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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