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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형사소송법 판례 회고 (A review of criminal procedure law precedents in 2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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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등록일 2025.03.28 최종저작일 202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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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형사소송법 판례 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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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지정보

    · 발행기관 : 한국형사판례연구회
    · 수록지 정보 : 형사판례연구 / 32권 / 575 ~ 661페이지
    · 저자명 : 한제희

    초록

    2023년에 선고된 총 23건의 형사소송법 분야 대법원 판결을 소개하고, 2024년 1월에 선고된 대법원 판결 2건도 아울러 살펴보기로 한다.
    ‘비밀촬영’, ‘몰래촬영’에 대해 대법원은 이익형량론에 따라 일정한 경우에는 그 영상을 증거로 쓸 수 있다고 보고 있다. 이와 비슷한 ‘비밀녹음’, ‘몰래녹음’에 대해서는 먼저 통신비밀보호법 제14조 제1항에 대한 해석을 통해 증거능력 문제를 해결하고, 그 다음 순서로 이익형량론을 적용하여 판단할 수 있다.
    압수수색 절차에서도 당사자 참여권 보장이 미흡하거나 압수조서와 압수목록을 작성하지 않았더라도 곧바로 위법수집증거가 되는 게 아니라, 이익형량론에 따라 다시 따져봐야 한다는 법리를 여러 판결에서 반복하였다. 2023년 형사소송법 분야 첫 번째 전원합의체 판결인 2022도7453 판결에서도 같은 문제가 쟁점이 되었고, 다수의견에 비해 이익형량론을 상대적으로 엄격하게 해석한 반대의견이 있었다.
    디지털 증거의 압수수색 절차에서 관련성 유무가 쟁점이 되었던 사안들에서는, 대법원과 하급심 사이에 관련성의 인정범위를 바라보는 스펙트럼이 넓음을 알 수 있었다.
    공범에 대한 사법경찰관 작성 피의자신문조서는 피고인의 내용부인으로 증거능력 없다는 종전 법리에 맞추어 공범에 대한 검사 작성 피의자신문조서에 대해서도 동일한 법리를 적용한 판결이 드디어 등장하였고, 조사자 증언에 대해 특신상태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증거능력을 부정하는 판결도 꾸준히 이어지고 있다.
    반의사불벌죄에서 피해자의 성년후견인이 처벌불원의사를 대리표시할 수 있는지에 관한 전원합의체 판결이 있었다. 명문규정의 문리적 의미대로 대리할 수 없다고 본 다수의견과 성년후견 제도의 취지를 반영해 관련 규정을 유추해석하여 대리가 가능하다는 반대의견이 있었다.

    영어초록

    Regarding ‘secret filming’, the Supreme Court believes that the video can be used as evidence in certain cases according to ‘the theory comparing public and private interests’. Similar ‘secret recordings’ can be judged by first resolving the issue of admissibility of evidence through interpretation of Article 14, Paragraph 1 of the Protection of Communications Secrets Act, and then applying ‘the theory comparing public and private interests’.
    In the search and seizure process, the legal principle that even if the right to participate in the search and seizure process is insufficient or the seizure record and seizure list are not prepared does not immediately constitute illegally collected evidence, and must be reexamined according to ‘the theory comparing public and private interests’, has been repeated in several rulings.
    In cases where relevance was an issue in the search and seizure process of digital evidence, it was found that there was a wide spectrum between the Supreme Court and lower courts regarding the scope of recognition of relevance. Considering that it is not easy for investigative agencies to properly detect relevance at the search and seizure site, which is the early stage of the investigation, in a reality where judgments on relevance are mixed even among courts at each instance, ‘the theory comparing public and private interests’ applies more flexibly to the issue of relevance.
    In line with the previous legal principle that suspect interrogation records prepared by judicial police officers for accomplices are inadmissible as evidence due to the defendant's denial of the contents, a ruling has finally appeared that applies the same legal principle to suspect interrogation records prepared by prosecutors for accomplices, and special guarantees of trustworthiness has been not recognized for the investigator's testimony.
    There was a ruling on whether the victim's adult guardian can express on behalf of the victim, his intention not to be punished in cases of non-punishment. There was a majority opinion that held that representation was not possible according to the literary meaning of the explicit regulations, and a dissenting opinion that representation was possible by analogically interpreting the relevant regulations to reflect the purpose of the adult guardianship system.

    참고자료

    ·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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