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도 소비자법 판례 회고 (A Retrospective Review of Judicial Precedents on Consumer Law in 2023)

서지정보

· 발행기관 : 한국소비자법학회
· 수록지 정보 : 소비자법연구 / 10권 / 2호 / 63 ~ 87페이지
· 저자명 : 김세준

초록

이 논문에서는 2023년에 선고된 소비자법 판결 중 7가지를 소개하고 분석하였다.
각각의 사안과 판결요지는 다음과 같다. 숙박예약 플랫폼과 불공정약관조항에 관한 사안에서는 해당 플랫폼이 불공정약관조항의 사용금지 의무를 부담하는 사업자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하였으며, 이동통신서비스 사업자에 대하여 소비자권익침해행위의 금지를 청구하는 단체소송 사건 2건에서는 아직 제공되지 않은 서비스에 대하여 이동통신서비스 사업자를 상대로 하는 소비자의 청약철회권 행사가 가능하다고 하였다. 또한 주택용 전기요금에 대한 부당이득반환청구 사건에서는 누진요금제에 관한 약관조항이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리한 조항’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하였으며, 계약체결 이후 약관의 사본교부를 요구한 사안에서는 사업자가 약관의 교부의무를 위반한 것이 아니라고 하였다. 그 밖에 보험약관의 해석에 관한 2건의 판결도 논문에서 함께 다루었다.
소비자 거래의 특징 중 하나는 합리적 무관심의 존재 가능성이다. 그에 따라 소비자는 법적으로 다투지 않으려는 경향을 보이기도 한다. 이러한 경향에도 불구하고, 소비자법의 영역에서 어떠한 판례가 존재한다는 것은 곧 소비자가 특정 쟁점에 관해 이미 구체적으로 다투었음을 의미한다. 또한 특정 쟁점에 관하여 법적인 구제 가능성이 엿보였다는 방증이 되기도 한다. 우리가 판례를 회고하여야 하는 이유는 여기에 있다. 즉 사법작용에 의한 구체적 판단이 이론연구 및 실무에 주는 긍정적이고 발전적인 영향력은 분명한 의미를 가지기 때문이다. 특히 2023년에 선고된 주요 판결들은 오랜 시간 우리 사회가 법원의 대답을 기다리던 사건들이 많았으므로 그 중요성이 더욱 크다고 할 수 있다.

영어초록

In this paper, seven judicial precedents on the consumer law announced in 2023 are introduced and analyzed: Matters related to accommodation reservation platforms and unfair terms and conditions, two consumer organization lawsuits cases requesting mobile communication service providers to prohibit acts that violate consumer rights, a case claiming refund of unfair profits for residential electricity bills, issuance of a copy of the terms and conditions after signing a contract, and two cases on the interpretation of insurance terms and conditions.
One of the characteristics in consumer transactions is the possibility of rational inattention. Therefore, consumers tend to avoid legal disputes. Nevertheless, the existence of any precedent in the area of consumer law means that consumers have already had a concrete dispute on a particular issue. Additionally, the existence of precedents is evidence of the possibility of legal relief on a specific issue. This is why we must look back on precedents. This is because the positive and developmental influence that concrete judicial judgments have on theoretical research and legal practice is important. In particular, there are many major rulings announced in 2023 for which our society has been awaiting answers from the court for a long time. In that respect, its importance is even greater.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