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AI글쓰기 2.1 업데이트
PARTNER
검증된 파트너 제휴사 자료

2019년 헤이그 외국판결 승인집행협약 (2019 Hague Convention on the Recognition and Enforcement of Foreign Judgments in Civil or Commercial Matters)

74 페이지
기타파일
최초등록일 2025.03.28 최종저작일 2019.12
74P 미리보기
2019년 헤이그 외국판결 승인집행협약
  • 미리보기

    서지정보

    · 발행기관 : 한국국제사법학회
    · 수록지 정보 : 국제사법연구 / 25권 / 2호 / 437 ~ 510페이지
    · 저자명 : 장준혁

    초록

    헤이그국제사법회의에서 2019년에 성립한 ‘민상사 외국판결의 승인집행에 관한 협약’은 단순협약(convention simple) 중에서도 간접관할의 백색목록을 부분적으로 입법화하고 과잉관할에 대한 어떤 형태의 통제도 정하지 않는 느슨한 협약이다. 판결의 승인절차도 승인국법에 일임한다. 그리고 신규 체약국이 들어올 때 서로 거부선언을 할 수 있게 하여, 양자화 장치가 가진 실용성도 외면하지 않았다.
    이 협약이 스스로 규정하는 간접관할기초는 종류와 그것이 미치는 범위에 있어 대체로 제한적으로 규정되었다. 그러나 새로운 기준도 도입되었다. 특히 자연인의 주된 사무소․영업소 소재지국이 가지는 일종의 일반관할(제5조 제1항 b호)은 해석상 문제를 남기고 있다. 신탁에 관해서는 각별히 신경을 써서 규정체계의 완결성이 높은 편이다. 신탁의 내부관계에 관하여 설정자의 관할지정이나 주된 관리지 지정을 간접관할기초로 규정하고, 후자는 묵시적 지정도 인정할 의무를 지운다(제5조 제1항 k호). 게다가, 신탁증서상의 배제적 관할지정에도 효력을 부여할 수 있게 허용한다(제7조 제1항 d호). 제7조가 승인국의 재량을 허용하기는 하지만, 전속적 관할지정이 간접관할 단계에서도 의미부여될 수 있게 하는 장치이다.
    이번 협약은 관할합의협약과 마찬가지로 승인절차도 피요청국법에 맡기는데(제13조), 국제재판관할의 경합을 전제하는 이번 협약의 속성상 이것이 판결승인집행협약의 실효성을 저해하는 문제가 두드러지게 나타날 수 있다. 특히, 패소당사자가 승인소송 진행 중에 승인집행거절사유로서 판결충돌의 사유를 사후적으로 창출시킬 여지를 남기기도 한다. 그러나 이런 부분은 목적론적 축소해석(감축)의 해석방법 또는 법률회피나 권리남용의 일반법리를 원용하여 대응할 수 있다. 1980년 국제물품매매협약 제7조와 같은 규정이 없더라도, 국제사법의 일반이론의 개입가능성은 인정되어야 한다. 이번 협약과 같이 외국판결 승인집행의 문제에 대하여 부분적으로만 규정하는 국제조약을 해석, 적용함에 있어서는, 법해석방법론과 국제사법의 일반이론에 맡겨진 역할이 좀 더 클 수 있다.
    이번 협약은 관할합의협약과 달리, 집행가능선언이나 집행을 신청하는 절차의 비용 담보에 관해서도 규정을 두었다. 신청인이 외부인이라는 이유만으로 집행절차 비용담보를 요구받지 않는다(제14조 제1항). 그런데 비용담보를 요구받지 않은 신청인이 패소하여 그에 대하여 절차비용 상환명령이 내려지면 그것은 이 협약의 다른 조문에 상관없이 모든 체약국에서 집행될 수 있게 한다(제2항). 제1항은 외부인에 대하여 추가적 요건을 심사하여 절차비용 담보를 요구하는 것을 허용하므로, 큰 부담이 되지 않는다. 그러므로 제1항의 적용제외선언은 하지 않는 편이 나을 것이다.
    이 협약의 체약국들 간에는, 이 협약에 의하지 않는 맥락에서도, 포괄적인 상호보증이 법률상 당연히 생기게 되는지 문제된다. 부정적으로 해석함이 타당하다.
    한국이 이 협약을 비준하는 실익은 분명하므로, 비준을 적극적으로 검토하되, 제18조의 사항별 적용제외선언과 제19조의 국가 등의 적용제외선언을 할 필요가 있는 부분을 확인한 후 비준절차를 밟는 것이 좋을 것으로 생각된다.

    영어초록

    The XXIIth Session of the Hague Conference led to the conclusion of the 2019 Convention on the Recognition and Enforcement of Foreign Judgments in Civil or Commercial Matters. It is a “convention simple”, and a particularly loose one. Its rules of indirect jurisdiction are only a selective list, rather than an enumeration of admissible bases of jurisdiction. This Convention sets no limit on exorbitant jurisdiction. Even the procedure for recognition is left to the State requested. The negotiating States also devised a mechanism of rejecting individual Contracting States, noting the practical merits of bilateralization mechanism.
    The bases of indirect jurisdiction stipulated in the Convention itself, i.e. “jurisdictional filters”, tend to have a limited reach. However, some new standards were also introduced. Particularly challenging is the newly introduced basis of a natural person’s principal place of business (Article 5(1)(b)). This basis was created so as to deal with a defendant whose business life is essentially centered in the State of origin but has a home outside the border of this State. But the exact reach needs to be interpreted. Moreover, this jurisdictional ground will be invoked only where the law of direct jurisdiction of the State of origin had its functional equivalent. So the benefits of Article 5(1)(b) will be unequally distributed. On the other hand, the Convention takes a special care of trust cases, so as to provide for the indirect jurisdiction in this field. Article 5(1)(k) gives effect to the settlor’s unilateral choice of jurisdiction or the principal place of administration, by acknowledging indirect jurisdiction there. Even an implied designation of the principal place of administration receives the same treatment. Moreover, the requested State may refuse recognition or enforcement if the judgment violates the settlor’s derogative intention expressed in the trust instrument (Article 7(1)(d)). So the settlor’s exclusive choice will be given effect, unless the requested State or its court chooses to dispense with this refusal ground.
    The Convention leaves the procedure for recognition to the requested State (Article 13). The same attitude is adopted in its sister Convention, the 2005 Convention on Choice of Court Agreements, but the associated practical problems may be accentuated in the 2019 Convention, as it presupposes the multiplicity of jurisdictional bases and competing jurisdictions. In an extreme case, the unsuccessful party, after being sued in a recognition procedure in their home, sue the prevailing party for the same cause of action in the requested State and obtain a conflicting judgment. Article 7(1)(e), if interpreted grammatically and applied mechanically, will intervene to serve as a refusal ground. Such subsequent creation of the refusal ground of conflicting judgments is particularly problematic, and should be handled by the purpose interpretation or reduction of the relevant provision, or the general theories concerning the evasion of the law or the abuse of rights. Invoking the general theories of private international law should be allowed, notwithstanding the absence of an explicit provision to that effect, as Article 7(2) of the 1980 Convention on the International Sale of Goods. In an international convention providing for the recognition and enforcement of foreign judgments in a partial and loose manner, a nuanced but important role may be expected of the method of interpretation and the general theory of conflicts law.
    Regarding the procedure for enforcement, one small but meaningful reform was adopted. Article 14(1) prohibits requiring the provision of security for the costs of enforcement proceedings, for the sole reason that the party seeking enforcement is a foreigner or has no domicile or residence in the requested State. This is counterbalanced by ensuring the enforcement of any compensation order for costs issued in the requested State. A declaration to avoid paragraph 1 is allowed but better to be left undone, because paragraph 1 pursues a good policy and does not prohibit giving a weight to the nationality, domicile and residence of the party seeking enforcement.
    Meanwhile, it remains to be discussed whether this Convention will automatically create a general reciprocity among its Contracting States concerning the subject matters left outside this Convention. This question should be answered negatively.
    Overall, it appears evident that the Republic of Korea will benefit from ratifying this Convention. But the ratification procedure should better be pursued after ascertaining the subject matters, and the department or agency of the State, which merit a declaration under Articles 18 and 19.

    참고자료

    · 없음

    태그

  • 자주묻는질문의 답변을 확인해 주세요

    해피캠퍼스 FAQ 더보기

    꼭 알아주세요

    • 자료의 정보 및 내용의 진실성에 대하여 해피캠퍼스는 보증하지 않으며, 해당 정보 및 게시물 저작권과 기타 법적 책임은 자료 등록자에게 있습니다.
      자료 및 게시물 내용의 불법적 이용, 무단 전재∙배포는 금지되어 있습니다.
      저작권침해, 명예훼손 등 분쟁 요소 발견 시 고객센터의 저작권침해 신고센터를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 해피캠퍼스는 구매자와 판매자 모두가 만족하는 서비스가 되도록 노력하고 있으며, 아래의 4가지 자료환불 조건을 꼭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파일오류 중복자료 저작권 없음 설명과 실제 내용 불일치
      파일의 다운로드가 제대로 되지 않거나 파일형식에 맞는 프로그램으로 정상 작동하지 않는 경우 다른 자료와 70% 이상 내용이 일치하는 경우 (중복임을 확인할 수 있는 근거 필요함) 인터넷의 다른 사이트, 연구기관, 학교, 서적 등의 자료를 도용한 경우 자료의 설명과 실제 자료의 내용이 일치하지 않는 경우

“국제사법연구”의 다른 논문도 확인해 보세요!

문서 초안을 생성해주는 EasyAI
안녕하세요 해피캠퍼스의 20년의 운영 노하우를 이용하여 당신만의 초안을 만들어주는 EasyAI 입니다.
저는 아래와 같이 작업을 도와드립니다.
- 주제만 입력하면 AI가 방대한 정보를 재가공하여, 최적의 목차와 내용을 자동으로 만들어 드립니다.
- 장문의 콘텐츠를 쉽고 빠르게 작성해 드립니다.
- 스토어에서 무료 이용권를 계정별로 1회 발급 받을 수 있습니다. 지금 바로 체험해 보세요!
이런 주제들을 입력해 보세요.
- 유아에게 적합한 문학작품의 기준과 특성
- 한국인의 가치관 중에서 정신적 가치관을 이루는 것들을 문화적 문법으로 정리하고, 현대한국사회에서 일어나는 사건과 사고를 비교하여 자신의 의견으로 기술하세요
- 작별인사 독후감
  • 전문가 요청 쿠폰 이벤트
  • 전문가요청 배너
해캠 AI 챗봇과 대화하기
챗봇으로 간편하게 상담해보세요.
2025년 12월 03일 수요일
AI 챗봇
안녕하세요. 해피캠퍼스 AI 챗봇입니다. 무엇이 궁금하신가요?
10:33 오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