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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년 네덜란드선거에 대한 소고 (A short study on the 2012 Dutch Elec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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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등록일 2025.03.28 최종저작일 20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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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년 네덜란드선거에 대한 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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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지정보

    · 발행기관 : 한국외국어대학교 EU연구소
    · 수록지 정보 : EU연구 / 32호 / 243 ~ 272페이지
    · 저자명 : 장붕익

    초록

    2012년 9월 12일 네덜란드조기총선은 유로존 재정위기와 맞물려 큰 관심을 끌었던 선거였다. 2010년 출범한 Rutte내각은 연정파트너인 자유당이 유로수렴조건준수를 위한 긴축정책에 반발, 연정에서 탈퇴함으로서 치러진 이번 선거에서 현 집권당인 자민당과 제 1 야당인 노동당이 큰 성과를 거둔 반면, 정권붕괴 책임을 진 자유당과 기민당, 그리고 사회당이 큰 패배를 기록했다. 선거결과를 통해 본 유권자들의 메시지는 크게 정치적 안정 기대, 기존 정치체제에 대한 불만, 전통 사회규범과 가치지지, 그리고 경제위기극복이다. 제 1당인 1994년부터 8년간 연정파트너로서 좋은 기억을 가지고 있던 자민당과 노동당은 자주3기 내각 구성에 합의하고 재정적자완화, 실업률 감소, 성장 통한 경제위기극복 등을 안정적으로 추진한다는 목표를 가지고 중도성향 정권을 만들고 있다.
    자주3기 내각의 전망은 그러나 그리 밝지 않은데, 그 이유는 현재 네덜란드가 처해 있는 내외적 상황이 그리 낙관적이지 않기 때문이다. 유럽재정위기의 장기화 가능성, 유로존 위기의 심화와 확산, 저성장으로 인한 경기침체와 실업 증가, 다문화주의에 대한 비판, 사회보험부문재정 악화 등 차기정권은 수많은 도전에 직면하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 차기정권이 절대과반수를 넘는 원내 79석을 확보함으로서 정치적 안정은 확보한 듯 보이지만 상기한 문제들의 도전에 직면하게 될 때에도 현재와 같은 협력관계가 유지될 수 있을지에 대한 의문은 여전히 존재한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선거는 다음 조기선거를 위한 중간과정으로 보는 것이 옳을 것이다.

    영어초록

    The early elections of the Netherlands on 12 September 2012 which has been watched closely across Europe because of its potential impact on the euro zone crisis. The Rutte Cabinet which was established in 2010 however, the early elections were scheduled since the two-party minority government lost support in the parliament in April 2012 over proposed austerity measures to meet the conditions for euro convergence criteria. The current ruling right-wing Liberal party (VVD) and the leading opposition, Labour party (PvdA) were the big winners and, the Freedom party(PVV), the Christian Democrats(CDA), and the Socialist party(SP) responsible for the fall of the coalition had to meet their Waterloo. The voters' messages from the result of elections were loud and clear. They expressed their expectations for political stability, discontentment towards current Dutch politics, supports for traditional social norms and values, and hope for the country being rescued from financial crisis. The ruling party VVD and PvdA sharing good memories as coalition partners for 8 years since 1994, agreed on the formation of the Purple Cabinet III and in the process of middle-of-the-road cabinet with the aim of conducting elimination of fiscal deficit, lowering unemployment rate, recovery from the fiscal crisis through growth etc. The future prospect of Purple Cabinet III cabinet, however, is not very bright, since the internal and external circumstances around the Netherlands are not that promising in general. The cabinet is predicted to be facing a lot of challenges such as the possibility of long-term financial crisis in Europe, deepened and wide-spread Euro zone crisis, recession and increasing unemployment rate due to the low-growth of Dutch economy, the criticism towards multiculturalism and financial deterioration of social insurance sector etc. It seems like the next coalition gained the political stability by securing 70 seats which is beyond the absolute majority. However, there are concerns over if the cooperative relationship will survive after challenges mentioned above. That is why it would be correct to regard the upcoming election as the intermediate stage for the next early election.

    참고자료

    ·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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