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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도 지방세 판례회고 (Review of Cases in 2018 Involving the Local Ta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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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등록일 2025.03.28 최종저작일 201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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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도 지방세 판례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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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지정보

    · 발행기관 : 한국조세연구포럼
    · 수록지 정보 : 조세연구 / 19권 / 1호 / 7 ~ 54페이지
    · 저자명 : 유철형

    초록

    대법원에서 2018년도에 지방세기본법 및 지방세법과 관련하여 선고한 판결로 공간된 판결은 10여편 정도이다. 대부분의 판결은 타당하나, 일부 판결은 관련 규정이나 법리에 어긋나는 판결로서 속히 시정될 필요가 있고, 명확한 법리판단이 필요한 사안임에도 불구하고 대법원이 판단을 하지 아니한 채 심리불속행 판결을 하는 등 문제가 있다. 이를 요약하면 아래와 같다.

    취득세를 신고·납부한 이후에는 사전 약정에 따라 매매대금을 감액하였다고 하더라도 일반적 경정청구는 물론 후발적 경정청구사유도 되지 않는다는 대법원 2018. 9. 13. 선고 2015두57345 판결은 국세의 경우 취득세와 마찬가지로 유통세의 일종인 부가가치세나 증권거래세에 대해 경정청구를 제한하고 있지 않다는 점, 대법원은 조정에 의해 매매대금이 감액된 경우를 후발적 경정청구사유로 인정하고 있다는 점 등에 비추어 부당하고, 위탁자로부터 매수인의 권리의무를 승계한 수탁자가 해당 부동산을 취득한 경우 취득세 납세의무자는 수탁자라는 대법원 2018. 3. 15. 선고 2017두64798 판결은 타당하며, 대법원 2018. 3. 22. 선고 2014두43110 전원합의체 판결은 부동산실명법과 관련 법리에 기초하여 그동안 실무상 많은 혼란을 가져온 3자간 등기명의신탁에서의 취득세 납세의무자를 잔금을 지급한 명의신탁자 1인뿐이라고 명확하게 정리하였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

    한편, 경영정상화계획 이행을 위한 주식취득을 과점주주 간주취득세 과세대상이 아니라고 한 대법원 2018. 10. 4. 선고 2018두44753 판결은 과점주주 관련 법리에 어긋난다는 점에서 부당하고, 명의신탁자의 과점주주 지분율 판단시 명의신탁 주식도 명의신탁자의 지분으로 보아야 한다는 대법원 2018. 11. 9. 선고 2018두49376 판결은 상법상 명의신탁 주식의 주주를 주주명부상 주주인 명의수탁자로 보아야 한다는 대법원 2017. 3. 23. 선고 2015다248342 전원합의체 판결에도 불구하고 세법상으로는 명의신탁 주식의 법리에 따라야 한다고 함으로써 기존 판례의 입장을 유지한 점에서 중요한 의미가 있는 판결이다. 대법원 2018. 7. 11. 선고 2018두33845 판결은 미완성 건축물을 매수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후 추가 공사를 하여 사용승인을 받은 경우 취득시기는 사용승인일이라고 하였는데, 이는 관련 규정의 문언에 부합하는 판결이다.

    또한 대법원 2018. 10. 25. 선고 2018두50000 판결(심리불속행)은 법인지방소득세 과세표준 산정에 관한 지방세법 제103조의19의 “법인세법 제13조에 따라 계산한 금액”의 의미에 대해 과세관청의 실무와 하급심 판결의 결론이 상반되어 명확한 법리판단을 해 주어야 할 사안임에도 불구하고 대법원이 심리불속행 판결을 하여 아무런 판단을 하지 아니함으로써 앞으로 실무상 많은 혼란을 초래할 가능성이 있다는 점에서 문제가 있다.

    영어초록

    In 2018, the Supreme Court rendered several decisions on important, controversial issues in the Local Tax Act and other laws related to local tax. Although the decisions rendered in a majority of the cases are appropriate, some of the decisions are problematic as they are contrary to relevant laws and legal principles and should be rectified or the Supreme Court has dismissed the cases without making any determination despite the need to clear legal decision on legal principles. A summary of these cases are as follows.

    Supreme Court Decision 2015Du57345, dated September 13, 2018 - which held that a negative post-closing purchase price adjustment, made based on prior agreement after reporting and payment of acquisition tax, are not grounds for a general claim for rectification let alone grounds for ex-post facto claim for rectification – is unfair since limitations are not placed on claims for rectification involving national taxes, including acquisition taxes as well as transfer taxes such as value added taxes and securities transfer tax, and the Supreme Court recognizes negative post-closing purchase price adjustments as sufficient grounds for ex-post facto claims for rectifications. Supreme Court Decision 2017Du64798, dated March 15, 2018, is appropriate as it holds that where a trustee acquires rights and obligations of a purchaser from a trustor and purchases such real property, the trustee is the acquisition tax payment obligor. Supreme Court Decision (full bench) 2014Du43110, dated March 22, 2018, provides significant meaning as it provides clarity that the nominal trustee who paid the payment balance is the only acquisition tax payment obligor in a trilateral registered name trust, which had caused much confusion in practice based on the Real Estate Real Name Act.

    On the other hand, Supreme Court Decision 2018Du44753, dated October 4, 2018, is inappropriate as it runs counter to legal principles for majority shareholders by holding that the acquisition of stocks for implementation of management normalization plans is not subject to deemed acquisition tax for majority shareholders. Supreme Court Decision 2018Du49376, dated November 9, 2018, is an important judgment in that it maintains the stance of existing precedents and the tax law principles of name trust shares should be followed by stipulating that name trust shares should be regarded as shares of the name trustor in determining the shareholding ratio of name trustor to determine the majority shareholder despite the ruling of the Supreme Court Decision 2015Da248342 (full bench), dated March 23, 2017, holding that the name trustee listed in the shareholder registry should be the shareholder of name trust shares pursuant to the Korean Commercial Code. Supreme Court Decision 2018Du33845, dated July 11, 2018, is a decision that goes against the language of the relevant law by ruling that the date of acquisition is the date of approval for use if an unfinished building is purchased and approval for use is acquired after registration of ownership transfer and additional construction.

    In addition, Supreme Court Decision 2018Du50000 (dismissed), dated October 25, 2018, is problematic in that there is a possibility that it may cause significant practical confusion in the future due to the Supreme Court’s dismissal of the case without making any decision despite the need by the Supreme Court to provide a clear legal determination on the meaning of “amount calculated in accordance with Article 13 of the Corporate Income Tax Act” under Article 103-19 of the Local Tax Act for purposes of calculating the tax base for corporate local income taxes due to conflicts in the practice by the tax authorities and the decisions rendered by the lower courts.

    참고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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