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사적 신제도주의 관점에서의 중등교원수급정책: 1970년~2000년대를 중심으로 (Secondary School Teacher Supply and Demand Policy from the Perspective of Historical New Institutionalism)

서지정보

· 발행기관 : 한국교육행정학회
· 수록지 정보 : 교육행정학연구 / 40권 / 1호 / 399 ~ 427페이지
· 저자명 : 박소영, 정제영

초록

출산율의 저하, 지능정보사회의 도래라는 사회적 변화 등으로 인해 교원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 중등교원의 수급 불균형 문제는 1970년대 후반부터 계속 제기되어 왔으며 그 해결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에 본 연구는 중등교사 수급 불균형 문제를 장기적이고 다차원적 관점에서 분석하여 그 원인과 해결방안을 탐색하고 향후 정책에 도움이 되는 제언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정책이 형성되는 역사적 맥락에 초점을 맞추는 역사적 신제도주의의 관점에서 구조-제도-행위자 수준의 영향요인과 이들의 상호작용을 분석하였다. 분석을 통해 우리나라의 중등교원수급정책은 구조 수준의 정치·사회·경제의 변화가 결정적 분기점으로 작용함으로써 제도와 행위자의 변화를 이끌어 내고, 행위자들은 자신들의 이해관계를 위해 불평등한 권력관계를 이용하여 제도를 유지·변화시키기 위하여 노력하는 등 이들 간의 상호작용에 영향을 받음을 확인하였다. 이를 통해 역사적으로 형성된 제도가 구조-제도-행위자들 간의 상호작용을 통해 경로의존의 형태로 지속되거나 가겹(layering)의 형태를 통한 경로진화가 발생함을 알 수 있었다. 이를 바탕으로 한 연구의 결론은 다음과 같다. 첫째, 정치·경제·사회적 상황과 교원 수급의 문제가 서로 독립적으로 존재할 수 없음을 인정하고 구조의 변화 속에서 교원 수급 안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할 것이다. 둘째, 기존에 형성된 제도는 사회적 환경이 변화에 적응하여 쉽게 변화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님을 고려하여 보다 장기적이고 신중한 태도를 취해야 한다. 셋째, 향후 중등교원수급 정책 수립시 관련 행위자들의 관계를 종합적인 시각에서 접근하고, 이를 반영한 적절한 정책대안을 제시해야 할 것이다.

영어초록

Despite the importance of teachers due to social changes, the problem of imbalance in supply and demand of secondary school teachers has been raised in the past and has been difficult to solve. Therefore this study attempted to analyze the problem of imbalance in supply and demand of secondary school teachers from a long-term and multilateral perspective to explore its causes and solutions and present suggestions. To this end, from the perspective of historical new institutionalism, which focuses on the historical context in which policies are formed, the influencing factors of the structure-system-actors level and their interactions were analyzed. As a result of the analysis, it was confirmed that secondary school teacher supply policy was influenced by the interaction between them, such as social, and economic changes at the structural level, leading to changes in the system and institutions using unequal power relations for their interests. Through this, it can be seen that the historically formed system continues in the form of path dependence through interaction between structure-system-actors or path evolution occurs through layering. The conclusions of the study are as follows. First, it is necessary to acknowledge that the structural situation and the supply and demand of teachers cannot exist independently and to support the stabilization of supply and demand in the future. Second, the existing system is difficult to change easily by adapting to social changes, so it should be planned in a long-term attitude. Third, when establishing policies for the supply and demand of secondary school teachers in the future, it is necessary to approach the relationship of related actors from a comprehensive perspective and present appropriate policy alternatives.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