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학력화"는 빈곤을 감소시켰는가? 1985년~2006년 도시가계조사 분석 (Has "Rush to Higher Education" Reduced Poverty in Korea? : Analysis on the Urban Household Expenditure Survey 1985-2006)

서지정보

· 발행기관 : 한국사회정책학회
· 수록지 정보 : 한국사회정책 / 15권 / 2호 / 251 ~ 287페이지
· 저자명 : 김수정

초록

이 연구는 1985년에서 2006년 동안 한국사회의 고학력화가 빈곤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시기별, 교육수준별 빈곤율 분해를 통해 살펴보았다. 빈곤에 대한 교육의 효과는 ‘분포효과’(고학력화로 인한 분포 변화 효과)와 ‘불평등효과’(학력별 빈곤위험의 증가)로 분해했으며 자료는 도시가계조사를 이용하였다. 주요연구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교육수준별 빈곤율은 1990년대 중반까지 모든 집단에서 서서히 줄어들다가 이후 모든 집단에서 증가추세가 두드러지게 나타난다. 경제위기 이후 교육집단별로 빈곤의 기울기가 눈에 띠게 달라지고 간격도 벌어지면서 집단별 빈곤격차가 증가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둘째, 지난 20년 동안 교육 분포는 지속적으로 빈곤율을 감소시키는 힘으로 작동하였지만, 위기 이후 대졸자를 포함한 모든 학력에서 빈곤위험이 증가했고 이는 빈곤율을 크게 증가시키는 방향으로 작동했다(강력한 불평등효과). 1995년 이전에는 분포효과가 크고 불평등효과가 작았지만 경제위기 이후에는 이 관계가 역전된다. 1995년을 기점으로 분포효과의 유리함을 거대한 경제적 불안정성 증가가 상쇄함으로써 하위집단별 빈곤이 큰 비율로 증가했다. 셋째, 경제위기 전후 빈곤율 급증에서 두드러진 특징은 고졸자의 경제적 지위가 크게 하락하고 빈곤위험이 증가한 것이다. 고학력화는 저학력 집단의 비중을 감소시키는 동시에, “중등학력의 저학력화”를 낳았다. 대졸자의 경우, 분포효과에서는 큰 변화가 없으나, 불평등 효과는 1995년 대비 2006년 4배 이상 증가했다. 경제위기는 대졸자의 유리함을 감소시켰고 이들 역시 빈곤위험에 노출시켰음을 알 수 있다.

영어초록

This study explores the relationship between school education and poverty in South Korea. Special attention is given to the impact of rapid expansion of school attainment ("rush to higher education) on the poverty status for the last 20 years (1985-2006) using the Urban Household Expenditure Survey. Dividing the research period into two economically different times, I analyse the distribution effects and inequality effects of the expansion of school education each period. Research findings are as follows. Firstly, poverty rates of all educational strata reduced in the first period but increased steeply after the economic crisis in the second period. The economic crisis at the end of 1990s enlarges the poverty gap between the education groups. Secondly, higher education has a positive effect on escaping from poverty by changing the distributive effect of education.
However, in the second period even the expansion of higher education continues, poverty risk of all groups tend to increase, making relatively low-educated people more vulnerable. Inequality effects overwhelmed positive effects of the distribution changes. Thirdly, after the economic crisis, economic status of high school graduates are downfallen, converted them into the vulnerable ("Degradation of the high school education"). As for the university graduates, the distribution change hasn't impact much but their relative advantage has been shrunk by the strong impact of the increasing economic insecurity.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