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6년 중요 해상법 판례 평석 (Comments on Maritime Cases for 2006 Years)

서지정보

· 발행기관 : 한국해법학회
· 수록지 정보 : 한국해법학회지 / 29권 / 2호 / 427 ~ 448페이지
· 저자명 : 김인현

초록

2006년에 대법원은 4개의 해상사건에 대한 판결을 내렸다.
2006.5.12. 대법원은 운송물의 하자에 의한 운송인의 면책을 인정하였다.
2006.10.26. 대법원은 계약내용에 위반하여 운송물을 갑판상에 적재한 것은 운송인의 인식있는 중과실에 해당하여 운송인의 책임제한권이 배제된다는 고등법원의 판시에 더하여 지면회사의 경우에 과장 혹은 차장급의 결정은 운송인 자신의 것으로 취급될 수 있다고 판시하였다. 나아가 운송계약상의 책임주체인 지면(종이)회사의 법인격을 부인하여 배후의 선박소유자를 책임의 주체로 인정하였다.
2006.12.21. 대법원은 지정장치장에 운송물을 야적한 경우에도 영업용보세장치장에 운송물을 장치한 것과 동일하게 보아 운송인은 여전히 화물관리인(창고업자)를 통하여 운송물을 지배하고 있고 창고로부터 출고될 때에 인도가 일어나고 이 때 창고업자가 선하증권소지인에 대하여 불법행위책임을 부담한다고 판시하였다. 선박대리점은 달리 불법행위를 저지르지 않았다고 하였다.
2006.10.26. 대법원은 권고재결을 받은 선박소유자도 광고등을 통하여 신용이 하락하는 등 소의 이익이 있으므로 최소소송을 제기할 수있다고 판단하였다.

영어초록

During 2006, Korean maritime law gained only 4 reported Supreme Court judgments.
On May 12, 2006, Korean Supreme Court allowed the carrier to invoke the right to exonerate liability because the damages was caused by the latent defect of the cargo.
On Oct. 26, 2006, the Court regarded the lower-level of managerial staff's decision of loading the cargo on-deck against the contract as the decision of the carrier itself and thus did not allowed the package limitation. Furthermore, the Court pierced the corporate veil of the contractual carrier because it was only mere paper company of the other entity which is, in this case, the shipowner. Therefore, the shipowner was rendered to be liable for the cargo damages.
On Dec. 21, 2006, the Court rendered that the shipping agent did not breach its duty to exchange bill of lading when it handed over the cargo to the bonded store because the cargo was still under the possession of the carrier through the bonded-store keeper.
On Oct. 26, 2006, the Court decided that the shipowner who was imposed by the Korean Marine Safety Tribunal the recommendation to take remedial measures as a kind of sanction was entitled to institute a lawsuit to request the cancellation to the recommendation sanction to the Korean Supreme Court.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