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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50년대 소련 대북 무상원조의 지속과 변화 -1956년 8월 경제원조 협정을 중심으로- (The Continuance and Change of the Soviet Union’s Grants to North Korea in the 1950s: With a focus on the economic aid agreement of August 19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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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등록일 2025.03.28 최종저작일 202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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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50년대 소련 대북 무상원조의 지속과 변화 -1956년 8월 경제원조 협정을 중심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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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지정보

    · 발행기관 : 인하대학교 한국학연구소
    · 수록지 정보 : 한국학연구 / 67호 / 643 ~ 675페이지
    · 저자명 : 이주호

    초록

    본 연구는 6ㆍ25전쟁 이후 1950년대에 소련이 북한에 제공한 무상 경제원조를 분석하기 위하여 두 번째로 경제원조를 합의한 1956년 8월 4일 협정을 분석하고자 한다. 먼저 1953년 9월에 소련은 총 10억 루블의 무상원조 제공을 약속하였다. 무상원조 재원은 주요 생산시설 복구에 직접 배정된 부분을 남겨놓고 1955년까지 소진되었다. 원조 재원의 소진은 북한의 향후 경제 운영에 악조건이 될 것이 분명했다. 게다가 소련에서 받은 차관 상환 기일까지 다가오고 있었다. 북한은 소련에 추가 지원을 호소하였다. 1956년 6~7월에 걸쳐 김일성이 북한정부 대표단을 이끌고 소련과 동유럽을 직접 방문하였다. 소련은 차관 상환 면제와 연기를 약속하고, 추가 무상원조 3억 루블을 제1차 5개년계획(1957~1961년) 기간 동안 제공하기로 약속하고 협정을 체결하였다. 무상원조 내역은 식량과 원자재 위주였으며, 무상원조 외에도 대북 수출 약속을 포함하였다. 1956년 8월 경제원조 협정은 북한이 소련으로부터 제1차 5개년계획 기간에 필요한 물자를 공급받을 수 있는 근거가 되었다. 또한 기존 무상원조의 사용 계획을 일부 수정하였고, 북한은 소련의 공업화 정책 비판을 수용하였다. 1956년 8월 경제원조 협정은 1950년대 중반 들어 북한과 소련 양국 지도부의 관계가 악화되기 시작했다 하더라도 양국의 관계가 원칙적으로 유지되고 있었음을 보여주는 증표였다.

    영어초록

    This study set out to analyze the economic aid received by North Korea based on the Soviet Union’s second economic aid agreement concluded on August 4, 1956. In September 1953, the Soviet Union promised a total of one billion rubles as a grant to North Korea. The financial sources of the grant were exhausted by 1955 except for the ones directly allocated to restore major production facilities. The exhaustion of the grant sources would be an adverse condition in the future economic management of North Korea. Moreover, North Korea was approaching the deadline to repay a loan from the Soviet Union. The North Korean regime asked for additional support from the Soviet Union. The delegation of the Kim Il-sung administration in North Korea paid a visit in June and July 1956 and had negotiations with the Soviet Union. After promising the exemption and postponement of North Korea’s loan repayment, the Soviet Union made an agreement with the regime in August 1956 to offer an additional grant of three billion rubles by 1961 in the period of the First Five-Year Plan(1957-1961). The Soviet Union’s second economic aid agreement with North Korea provided some grounds for the regime to ensure the supply of the goods it needed during the first Five-Year Plan period through grants. North Korea partially revised its old plan to use the grant and accepted the Soviet Union’s criticism of its industrialization policies. The socialist camp including the Soviet Union offered North Korea economic aids throughout the 1950s, and they supported North Korea’s post-war recovery and national management. The economic aid agreement concluded in August 1956 was a token of North Korea-Soviet Union relations kept intact in principle despite the fact that the relations between the leaders of the two sides began to deteriorate in the middle 1950s.

    참고자료

    ·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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