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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지방자치단체 사회복지 재정 분석 - 서울시 구로구 예산서(2000년~2007년) 사례 - (Analysis of Local Government Social Welfare Finance - A case study of GuRoGu budget(2000~200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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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등록일 2025.03.28 최종저작일 200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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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지방자치단체 사회복지 재정 분석 - 서울시 구로구 예산서(2000년~2007년) 사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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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지정보

    · 발행기관 : 한국사회복지연구회
    · 수록지 정보 : 사회복지연구 / 40권 / 2호 / 33 ~ 58페이지
    · 저자명 : 정원오, 김성기

    초록

    본 연구 목적은 기초 지방정부 사회복지예산의 구조적 특성과 그것의 변화에 영향을 미치는 관련 요인을 탐색하는 것이다. 서울시 구로구의 8개년도 예산서(2000년-2007년)를 사례로 선정하였고, 원 예산서를 사회복지의 내재적 특성에 따라 분석하기 위해 재분류할 수 있는 분석틀을 개발하였다.
    원 예산서 사회복지비를 ‘대상’, ‘성질’, ‘재원츨처’에 따라 분류한 분석틀은 유용한 것으로 확인되었고, 시계열분석, 교차분석을 통해 다양한 특성이 기술분석 되었다. 기존 연구에서 주장되었던 중앙정부 정책 요인뿐만 아니라 광역정부 요인도 지방정부 사회복지비에 상당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반면 선행연구에서 주장되었던 점증주의 요인, 재정자립도 요인의 영향은 분명하지 않았다. 따라서 상위정부가 미치는 영향력은 타요인에 비해 상대적으로 크지만, 지방정부 자체 요인은 미흡하다. 본 연구는 비록 사례연구로서 일반화의 한계를 갖고 있지만, 지방정부 사회복지 예산서를 분석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였고, 그것을 기반으로 다양한 후속 연구로 발전될 수 있는 지평을 확장하였다.

    영어초록

    The main purpose of this study is to explore the structure of local government social welfare finance and tendency of changing structure and what affects the change. We select GuRoGu budget from 2000 to 2007 as one of local governments in Korea to perform the study goal. After we analyzed the contents of the budget, we have developed the framework of analysis for reclassifying local government welfare budget.
    First of all, we find utility of the framework of analysis which classify local government social welfare budget as target groups, properties, and the source of the finance. Secondly, the structure of local government welfare finance has changed for 8 years. The rate of finance for direct service has risen more than that for indirect service, and the rate of finance providing material(or service) type has risen more than that of providing monetary type. The rate of the finance from central government has grown up rapidly, whereas that from local government has fallen off.
    The hypotheses that the rate of financial self-reliance and the increase rate of social welfare expenditure to the previous year play a significant role to the rate of social welfare expenditure are not clear in our study. But we find the central government's effects to the local government welfare budget has grown up. So, we propose if we analyze the hypothesis of incrementalism, we must divide the effects of the previous year expenditure from the effects of central government's policy.

    참고자료

    ·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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