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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93년(정조 17) <婢夫定律> (The King Cheong-Jo’s Decree on Husbands of Slaves in A.D. 17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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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등록일 2025.03.28 최종저작일 20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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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93년(정조 17) &lt;婢夫定律&g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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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지정보

    · 발행기관 : 서울대학교 법학연구소
    · 수록지 정보 : 서울대학교 법학 / 53권 / 1호 / 267 ~ 298페이지
    · 저자명 : 정긍식

    초록

    婢夫는 良人이 양반가의 비를 처로 삼아 그 양반가에 사역되는 자이다. 처의 주인과는 신분적 종속관계는 없지만 경제적으로 예속되어 있다. 1793년(정조 17)의 수교는 비인 妻의 주인[上典]이 婢夫의 행위를 懲治하다가 殺傷 등에 이른 경우에, 처 상전의 형사책임을 감면하는 것이다. 이와 관련된 자료는 ≪일성록≫과 ≪승정원일기≫ 등 연대기와 ≪특교정식≫, ≪수교정례≫ 및 ≪청송정례≫ 등 수교자료집에 있다. 이를 종합하면 수교의 성립 및 그 이후의 과정을 파악할 수 있다. 수교는 핵심적인 내용만 간추리고 또 담당관서와 성립일자를 기재하여 ‘大典’, 즉 ≪대전통편≫ 부록의 형태로 정리하였고, 이것이 나중에 대전-≪대전회통≫-을 편찬할 때 부분적인 수정을 거쳐 등재되었다. 이 수교 때문에 처 상전의 비부에 대한 범법행위는 거의 처벌을 받지 않았다. 명분과 강상을 강조하여 신분질서와 사회를 유지하기 위한 목적에서 이 수교가 탄생하였다.

    영어초록

    Bibu(婢夫) is a commoner who married a female slave and works for his wife’s lord. Since he is a commoner, he is not subject to his wife’s lord legally. However, he is under control of his wife’s lord economically. The King Cheong-Jo’s Decree on Female Slave’s Husband in A.D. 1793 stipulated that the sentences should be commuted and remitted if a female slave’s lord injures her husband while disciplining him for misdoings. The main purpose of this King’ Decree is to maintain the status system by emphasizing the code of morals. There are plenty of materials concerning this Decree, for example, chronicles such as Ilseongnok(日省錄; the Kings’ Diary) and SeungJeongwon-Ilgi(承政院日記; the Diary of Cabinets), and collections of the King’s Decrees such as Teuggyojeongsik(特敎定式), Sugyojeongrye(受敎定例) and Cheongsongjeongrye(聽訟定例). By analyzing these materials, we can know the process and backgrounds of legislation and later codification. The point of the case was summarized in the King’s Decree, and the authorities concerned and the date of promulgation were recorded. It was formulated as a supplement to Daejeontongpyeon(大典通編) and stipulated in Daejeonhoetong(大典會通) with partial amendment. Due to this King’s Decree, criminal offences of the female slave’s lord against her husband were rarely punished.

    참고자료

    ·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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