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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년 국제조세 판례회고 (Review of 2013 Court Decisions on International Ta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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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등록일 2025.03.28 최종저작일 201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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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년 국제조세 판례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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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지정보

    · 발행기관 : 한국국제조세협회
    · 수록지 정보 : 조세학술논집 / 30권 / 2호 / 183 ~ 225페이지
    · 저자명 : 강남규

    초록

    이 글에서는 2013년에 선고된 판결 중 선례로서 가치가 있다고 판단되는 대법원 판결들 및 하급심 판결들을 소개하였다.
    1. 대법원 2013. 4. 11. 선고 2011두3159 판결 / 대법원은, 실질과세의 원칙에 따라, 국내원천배당소득을 지급하는 자가 소득의 실질적인 귀속자가 따로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었던 경우에만 소득의 실질적인 귀속자를 기준으로 법인세를 원천징수할 의무가 있다고 판시하였다. 이 판결은 원천징수의무의 한계를 설정하였다는 측면에서 의의가 크지만, 실제로 대법원이 원천징수의무자의 책임을 면제한 사례는 아직까지 발견되지 않는다.
    2. 대법원 2013. 7. 11. 선고 2011두7311 판결, 대법원 2013. 7. 11. 선고 2010두20966 판결 / 대법원은 2011두7311 판결에서 법인세 원천징수를 함에 있어 소득의 수령자가 누구인지는 납세의무의 단위를 구분하는 본질적인 요소가 아니므로, 과세관청이 소득의 수령자를 변경하여 주장하는 것은 처분사유 변경으로 허용된다고 판시하였다. 반면 대법원 2011두20966 판결의 파기환송심 판결인 서울고등법원 2013누23272 판결은 원천징수의 법률관계에서의 세목 변경은 납세의무의 단위를 구분하는 본질적인 요소에 해당한다고 하였는데, 이는 2011두7311 판결과 일응 모순되는 측면이 있다. 향후 대법원이 두 판결을 어떻게 조화시킬 것인지 귀추가 주목된다.
    3. 대법원 2013. 10. 24. 선고 2011두22747 판결 / 대법원은 미국 소재 유한 파트너십이 한·미 조세조약상 법인(corporation)으로 볼 수 없어, 법인에 대하여 적용되는 제한세율을 적용할 수 없다고 판시하였다. 이 판결의 결론은, 한·미 조세조약의 문언상 법인(corporation)과 파트너십(partnership)을 명백히 구분하고 있다는 점에서, 수긍할 만하다. 다만, 통상 조세조약의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납세의무(liable to tax)’가 있는 거주자여야 하는데, 대법원이 미국 내에서 납세의무를 부담하지 않는 유한 파트너십 을 어떤 이유에서 조세조약상 ‘거주자’로 본 것인지는 불명확하다.
    4. 대법원 2013. 11. 28. 선고 2009다79736 판결 / 대법원은 외국법인의 분할에 따라 분할법인이 자산으로 보유하던 내국법인의 발행주식을 분할신설법인에 이전하는 것은 ‘주식의 양도’에 해당하여 법인세가 과세된다고 판단하였다. 이 판결은 미실현이득을 분할을 계기로 과세하는 분할세제의 기본원칙에 부합하는 것으로 생각된다.
    5. 서울행정법원 2013. 5. 24. 선고 2012구합10673 판결, 서울행정법원 2013. 9. 27. 선고 2013구합6343 판결 / 서울행정법원은 2건의 판결에서 법인세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실질적 관리장소”의 의미 및 판단기준을 최초로 밝혔다. 다만 두 판결은 판단기준이 서로 다른데, 법인세법상 “실질적 관리장소”에 대한 해석은 OECD 모델조세조약상 “Tie-breaker rule”을 적용하기 전에 선결되어야 하는 문제이므로, 법인 본점 소재지, 법인의 법적 자격을 규율하는 국가 등의 요소는 고려할 필요가 없다고 보는 것이 옳다.

    영어초록

    This article introduces Supreme Court decisions and Seoul Administrative Court decisions on international tax entered in 2013 which are believed to have precedent value.
    1. Supreme Court Decision 2011Du3159 dated April 11, 2013 / The Supreme Court, in accordance with the substance over form doctrine, ruled that withholding for corporate tax is required based on the person to whom the income substantially attributes only if the person paying the domestic-source dividend income could have known that the person to whom the income substantially attributes exists. This decision is significant in that it established a limit on withholding obligation, but, in fact, there has been no precedent where the Supreme Court exempted the obligation of withholding agent.
    2. Supreme Court Decision 2011Du7311 and 201Du20966 dated July 11, 2013 / The Supreme Court in its 2011Du7311 decision indicated that the tax authority’s argument for the change of the recipient of income falls under the alteration of grounds for an administrative action, as who receives income is not an essential criterion for the classification of the tax unit. In spite of the foregoing decision, the Seoul High Court in its 2013Nu23272 ruled that in the legal relationship with respect to withholdings, a change of tax items is an essential criterion for the classification of the tax unit, which in a certain aspect appears contradictory to the foregoing decision. Thus, it will be noteworthy to see how the Supreme Court will reconcile these two decisions in the future.
    3. Supreme Court Decision 2011Du22747 dated October 24, 2013 / The Supreme Court ruled that a limited partnership located in the United States cannot be treated as a corporation within the meaning of the Korea-U.S. tax treaty, as a result of which, the reduced tax rate applying to corporations is inapplicable. The conclusion of this decision is acceptable in that the language of the Korea-U.S. tax treaty clearly separates between corporation and partnership. However, in general, the benefits of tax treaties are available only to the residents who are liable to tax. Thus, it is unclear on what grounds the Supreme Court viewed the limited partnership having no tax obligations in the United States as a resident within the meaning of the tax treaty.
    4. Supreme Court Decision 2009Da79736 dated November 28, 2013 / The Supreme Court ruled that a transfer of issued shares in a domestic corporation held by a spun-off company as assets to a newly established company by spin-off under a spin-off of a foreign company falls under “share transfer” and is subject to corporate tax. This decision seems consistent to the basic principle of the spin-off tax scheme whereby unrealized gains are subject to tax as a result of spin-off.
    5. Seoul Administrative Court Decision 2012Guhap10673 dated May 24, 2013 and 2013Guhap6343 dated September 27, 2013 / The Seoul Administrative Court in two decisions determined for the first time the meaning of and the criteria for the “place of effective management” under the Corporate Tax Act. However, the two decisions applied different standards. It is proper not to consider elements, such as the place of head office of a company and the country governing the legal status of a company, as the interpretation of the “place of effective management” needs to precede the application of the “tie-breaker rule” under the OECD Model Tax Conven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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