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RTNER
검증된 파트너 제휴사 자료

2023년 주요 의료판결 분석 (Review of 2023 Major Medical Decisions)

한국학술지에서 제공하는 국내 최고 수준의 학술 데이터베이스를 통해 다양한 논문과 학술지 정보를 만나보세요.
47 페이지
기타파일
최초등록일 2025.03.28 최종저작일 2024.06
47P 미리보기
2023년 주요 의료판결 분석
  • 미리보기

    서지정보

    · 발행기관 : 대한의료법학회
    · 수록지 정보 : 의료법학 / 25권 / 2호 / 61 ~ 107페이지
    · 저자명 : 정혜승, 박노민, 박태신, 유현정, 이정민, 조우선

    초록

    2023년에 선고된 주요 판결들 중에는 의료 과실을 판단함에 있어 새로운 요건을 제시한 대법원 판결, 의료법인이 개설한 의료기관이 의료법 제33조 제2항에 위배되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구체적 기준을 제시한 대법원 판결, 요양급여비용 지급청구권의 재산권으로서의 성격을 명확히 밝힌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있었고 미성년자에 대한 설명의무가 어떻게 이행되어야 하는지에 관하여 밝힌 판결도 있었다. 또한, 소아 대상 의료행위의 과실 여부를 구체적으로 판단한 판결, 요양병원에서 근무하는 간병인의 과실에 대하여 병원의 책임도 인정할 것인지 여부를 판단한 판결, 의료기기의 사용 시 주의사항(미성년자에 대하여 사용 금지) 위반을 곧바로 과실로 인정한 판결, 설명의무의 위반에 대하여 전 손해의 배상 책임을 인정한 판결 등 기존 법리를 활용하여 다양한 사실관계에 적용한 의미 있는 판결들이 있었다.

    영어초록

    Among the major rulings sentenced in 2023, there were the Supreme Court ruling that presented new requirements in determining medical negligence, the Supreme Court ruling that presented specific criteria in determining whether a medical institution established by a medical corporation violates Article 33 (2) of the Medical Law, the Constitutional Court’s decision that clarified the nature of the right to claim payment of medical care benefits, and the Constitutional Court's decision on how the duty to explain to minors should be fulfilled. There were also meaningful rulings that applied to various facts using existing legal principles, such as a ruling that specifically judged the negligence of medical practice for children, a ruling that determined whether the hospital would be responsible for the negligence of caregivers working in long-term care hospitals, a ruling that immediately recognized the violation of precautions (prohibition of use of minors) when using medical devices as negligence, and a ruling that recognized the responsibility for compensation for all damages for violations of the duty to explain.

    참고자료

    · 없음
  • 자주묻는질문의 답변을 확인해 주세요

    해피캠퍼스 FAQ 더보기

    꼭 알아주세요

    • 자료의 정보 및 내용의 진실성에 대하여 해피캠퍼스는 보증하지 않으며, 해당 정보 및 게시물 저작권과 기타 법적 책임은 자료 등록자에게 있습니다.
      자료 및 게시물 내용의 불법적 이용, 무단 전재∙배포는 금지되어 있습니다.
      저작권침해, 명예훼손 등 분쟁 요소 발견 시 고객센터의 저작권침해 신고센터를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 해피캠퍼스는 구매자와 판매자 모두가 만족하는 서비스가 되도록 노력하고 있으며, 아래의 4가지 자료환불 조건을 꼭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파일오류 중복자료 저작권 없음 설명과 실제 내용 불일치
      파일의 다운로드가 제대로 되지 않거나 파일형식에 맞는 프로그램으로 정상 작동하지 않는 경우 다른 자료와 70% 이상 내용이 일치하는 경우 (중복임을 확인할 수 있는 근거 필요함) 인터넷의 다른 사이트, 연구기관, 학교, 서적 등의 자료를 도용한 경우 자료의 설명과 실제 자료의 내용이 일치하지 않는 경우

찾으시던 자료가 아닌가요?

지금 보는 자료와 연관되어 있어요!
왼쪽 화살표
오른쪽 화살표
문서 초안을 생성해주는 EasyAI
안녕하세요. 해피캠퍼스의 방대한 자료 중에서 선별하여 당신만의 초안을 만들어주는 EasyAI 입니다.
저는 아래와 같이 작업을 도와드립니다.
- 주제만 입력하면 목차부터 본문내용까지 자동 생성해 드립니다.
- 장문의 콘텐츠를 쉽고 빠르게 작성해 드립니다.
- 스토어에서 무료 캐시를 계정별로 1회 발급 받을 수 있습니다. 지금 바로 체험해 보세요!
이런 주제들을 입력해 보세요.
- 유아에게 적합한 문학작품의 기준과 특성
- 한국인의 가치관 중에서 정신적 가치관을 이루는 것들을 문화적 문법으로 정리하고, 현대한국사회에서 일어나는 사건과 사고를 비교하여 자신의 의견으로 기술하세요
- 작별인사 독후감
해캠 AI 챗봇과 대화하기
챗봇으로 간편하게 상담해보세요.
2025년 08월 05일 화요일
AI 챗봇
안녕하세요. 해피캠퍼스 AI 챗봇입니다. 무엇이 궁금하신가요?
12:09 오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