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현안에 대한 국민태도, 왜, 어떻게 다른가?: 2011년, 2016년 국민인권의식조사 분석 (Public Attitude toward Human Rights Policy Issues: An Analysis of National Human Rights Survey of South Korea)

서지정보

· 발행기관 : 한국사회학회
· 수록지 정보 : 한국사회학 / 53권 / 2호 / 43 ~ 92페이지
· 저자명 : 구정우, 정진원, 김선웅

초록

본 연구는 2011년과 2016년 국민인권의식조사에 포함된 인권 관련 현안에 대한 분석을 수행한다. 자유권, 사회권, 소수자 인권 세 가지 영역에서 주요 인권현안들에 대한 국민들의 지지수준이 어느 정도이며, 어떻게 변화해 왔는지 보여준다. 나아가 어떤 사회인구학적, 경제적, 정치적, 심리학적 요인들이 개인의 인권현안에 대한 태도를 결정하는지를 분석한다. 이론적으로는 현실주의 혹은 합리주의적 관점, 문화적 관점, 심리학적 관점, 그리고 세계사회이론 등 그간 인권인식과 행동 분석에 활용되었던 다양한 이론적 관점을 종합적으로 활용한다. 2016년 자료, 그리고 2011년과 2016년 통합자료에 대한 선형회귀분석(OLS)와 오차상관통제회귀분석(SUR)을 통해 인권현안에 대한 지지도에 영향을 주는 모델들을 추정한다. 분석결과, 인권현안에 대한 태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은 기존에 인권인지 및 행동을 촉진하는 것으로 밝혀진 요인들과는 상당히 차이가 있었다. 교육, 소득수준, 사회적 자본, 공감, 세계시민성 등 인권인지 및 행동에 영향을 주는 것으로 밝혀졌던 변수들은 유의미한 효과를 보여주지 못했고, 인권인지도, 인권행동, 인권평가 등 인권에 대한 전반적인 민감성 수준이 인권현안에 대한 지지도를 끌어올리는 것으로 나타났다. 기존의 연구와 일관된 결과를 보여주는 유일한 변수는 ‘정치적 이념’이었고, 진보적일수록 각종 인권정책을 더 지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는 인권의 ‘미시적 토대’에 주목하고 있으며, 추후 인권정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정책적 함의를 제공하고 있다.

영어초록

This study addresses public attitude toward policies associated with human rights by analyzing public opinion survey on human rights in 2011 and 2016. Specifically, it shows the degree in which people support policies associated with three broad aspects of human rights: the right of freedom, social rights, and minority rights. Furthermore, it examines factors that affect individuals' attitudes toward policies associated with human rights in those three aspects. Drawing upon diverse theoretical accounts, - realistic (or rationalistic), cultural and psychological perspectives, and world polity theory - this study verifiesrelevance of those theoretical accounts. To do this, we employed OLS regression and SUR (Seemingly Unrelated Regression) method.
The results show that education, income, social capital, dispositional empathy, global citizenship, which are proven to affect human rights awareness and engagements, do not have significant effects on individuals' attitudes toward policies associated with human rights. Rather, a level of human rights susceptibility, including human rights awareness, engagements and evaluation, does significantly affect levels of support for policies associated with human rights. Political ideology is the only factor that shows consistent results; a person is more likely to support policies associated with human rights as he orshe is more politically progressive.
This study contributes to expand the understanding of micro-foundation of human rights and provides the policy implications to promote human rights policies in the future.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