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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민법 판례 동향 (A General Review on the Supreme Court Decisions on Civil Cases in 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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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등록일 2025.03.28 최종저작일 202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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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민법 판례 동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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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지정보

    · 발행기관 : 서울대학교 법학연구소
    · 수록지 정보 : 서울대학교 법학 / 62권 / 1호 / 205 ~ 347페이지
    · 저자명 : 권영준

    초록

    대법원은 2020년 한 해에도 복잡다기한 민사 분쟁에 관해 중요한 판결들을 다수 선고하였다. 이 논문에서는 2020년에 선고된 중요 민사 판결 내지 결정(이하 합쳐서 ‘판결’이라고 한다) 중 민법총칙/물권법 관련 판결(7건), 채권법 관련 판결(6건), 가족법 관련 판결(3건) 등 모두 16건의 판결들을 분석하였다. 이 판결들은 통정허위표시와 제3자, 일부청구와 소멸시효 중단, 누적적 근저당권과 변제자대위, 공유물 소수지분권자의 방해배제 및 인도청구,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의 소멸시효, 업무상 재해로 사망한 근로자의 직계가족을 특별채용하기로 하는 단체협약의 효력, 재건축조합 임원들에 대한 인센티브 지급을 내용으로 하는 조합총회 결의의 효력, 성과 도용에 관한 부정경쟁행위, 공유물분할청구권의 대위행사, 집합건물 공용부분에 대한 부당이득반환청구, 해군본부 게시판 항의글 삭제에 따른 책임, 약제 상한금액 인하와 불법행위, 사정변경과 임대차계약의 해지, 아동의 출생등록될 권리, 친생자관계존부확인의 소의 원고적격, 특별한정승인의 제척기간과 법정대리인 등 다양한 쟁점들을 담고 있다. 이 판결들 중에는 대법원이 새로운 법리를 제시한 것도 있고, 종전 판례의 태도를 유지하되 다시 생각해볼 점들을 담고 있는 것도 있다. 각 판결에 대해서는 사실관계, 원심판결과 대법원 판결 내용을 소개한 뒤 필자의 분석을 덧붙였다.

    영어초록

    The Supreme Court of Korea addressed diverse legal issues in numerous civil cases in 2020. Against this backdrop, this paper reviews sixteen significant Supreme Court decisions in the realm of civil law. These decisions address the following issues: the protection of the third party in case of a sham transaction, the interruption of prescription period in case of a partial claim, a cumulative mortgage and subrogation, a claim for the transfer of possesion of a co-ownered property, a prescription period for a claim for return of lease deposit, the validity of a collective agreement on future employment of the bereaved child in case of industrial death, the validity of a reconstruction union resolution on performance related pay for its executive members, the act of unfair competition, the creditor’s right of subrogation on the division right of co-owned thing, an unjust enrichment claim regarding the commonly owned part of a building, state compensation liability regarding the erasure of online comments, tortious liability relating to pharmaceutical products, the doctrine of change of circumstances, the right of a child for birth registration, the standing to sue in case of confirmation of existence of biological parental relation, and the protection of a minor in benefit of inventory. I have introduced facts, rulings of each case and added legal analysis.

    참고자료

    ·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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