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48년 헌법과 조봉암 (Jo Bongam and the First Constitution of Korea)

서지정보

· 발행기관 : 민주주의법학연구회
· 수록지 정보 : 민주법학 / 41호 / 145 ~ 174페이지
· 저자명 : 박홍규

초록

조봉암은 제헌 국회의원이자 헌법기초위원회의 위원으로 1948년 헌법이 인민의 자유, 민족통일, 조국독립을 수호 보장하는 현대적이며 민주주의적인 것이지 봉건적이고 보수적이거나 특정 개인 및 계급의 독재적 정권을 용납하는 것이어서는 안 된다는 것을 그 원칙으로 주장했다. 조봉암은 이러한 원칙에서 1948년 헌법 초안은 대단히 불완전하고 당시 한국 실정에 어긋나며 인민의 요구와 기대에 부응하지 못했으며 또 일부의 독재를 초래할 위험성이 있는 위험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1948년 헌법 제정 이후 조봉암의 헌법에 대한 태도는 유동적이었으나 그 원칙론과 이에 따른 1948년 헌법비판은 조봉암 생존 당시에는 물론이고 2009년 현재에도 지극히 타당한 것이라고 평가할 수 있고 통일헌법을 구상하는 경우의 원칙이 될 수 있다. 조봉암은 인권과 민주주의라는 헌법의 전형적인 구현자이자 그 이념에 충실한 통일헌법을 구상하는 데 선구자로 평가될 수 있다.

영어초록

As a member of the National Assembly and a member of the Framing Constitution Committee, Jo Bongam insisted that the principle of Constitution should be guarantee freedom of people, national unification and independence of nation. Therefore the Constitution should be modern and democratic, and should not be feudalistic and conservative, especially not be the base of a dictatorship of a class or some persons. From these principles, Jo Bongam criticised the defectiveness and the discordance of the draft of the first Constitution. We may estimate his criticism of the Constitution was reasonable in the time of the framing the Constitution and now. And we can accept his criticism as a principle of future framing of Unification Constitution. Jo Bongam was a father of the Constitution of human rights and democracy, and a forerunner of Unification Constitution.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