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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민법 판례 동향 (A Comprehensive Review on Significant Supreme Court Decisions in Civil Cases in 2023)

104 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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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등록일 2025.03.28 최종저작일 202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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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민법 판례 동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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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지정보

    · 발행기관 : 서울대학교 법학연구소
    · 수록지 정보 : 서울대학교 법학 / 65권 / 2호 / 381 ~ 484페이지
    · 저자명 : 이계정

    초록

    본 논문에서는 2023년에 대법원에서 선고된 민사 판결 내지 결정(이하 합쳐서 “판결”이라고만 한다) 중에서 학자의 시각에서 상당한 의미를 부여할 만한 판결을 분석하였다. 민법총칙 관련 2건의 판결, 물권법 관련 4건의 판결, 채권법 관련 4건의 판결, 친족상속법 관련 2건의 판결 등 총 12건의 판결을 집중적으로 분석하였다.
    우선 민법총칙 관련 2건의 판결은 제사주재자를 어떻게 결정해야 하는지, 쌍방 공통의 동기의 착오가 있었던 경우 당사자의 가정적 의사를 어떻게 탐구해야 하는지가 쟁점이 되었다.
    다음으로 물권법 관련 4건의 판결은 임대차계약기간을 ‘영구’로 정한 영구임대차계약이 유효한지, 점유취득시효 완성으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의 소멸시효는 취득시효 완성자가 다른 사람에게 부동산을 처분하여 점유를 승계하여 준 경우에는 진행되지 않는지, 점유의 상호침탈의 경우에 점유회수청구권이 인정되는지, 저당물의 제3취득자가 비용상환청구권을 피담보채권으로 주장하여 유치권을 행사할 수 있는지가 쟁점이 되었다.
    그 다음으로 채권법 관련 4건의 판결은 법원이 손해배상 예정액을 감액하는 경우에 어떤 경우에 위법하다고 볼 수 있는지, 임의경매가 무효인 경우에 배당금을 수령한 압류채권자가 매수인에 대하여 부당이득반환의무를 부담하는지, 위법한 쟁의행위가 있는 경우에 어떤 경우에 고정비용 상당 손해를 인정할 수 있는지, 의료소송에 있어서 환자 측이 증명해야 하는 사항은 무엇이고 그 증명의 정도는 어떠한지가 쟁점이 되었다.
    끝으로 친족상속법 관련 2건의 판결은 피상속인이 배우자와 자녀를 두고 사망한 경우에 자녀 전부가 상속을 포기하면 배우자가 단독상속을 하는지, 무효인 유언을 무효행위 전환의 법리에 따라 사인증여로 인정하기 위해서 고려해야 할 사항이 무엇인지가 쟁점이 되었다.
    필자는 위 각 판결에 대하여 해당 판결의 논리구조를 밝히고 이에 대한 필자의 분석을 제시함으로써 해당 판결에 대한 입체적 이해를 도모하였다.

    영어초록

    This article dealt with significant Supreme Court decisions in civil cases in 2023, aiming to provide a scholarly perspective on their implications. This article concentrated on twelve decisions, including two related to general provisions of civil law, four related to property law, four related to the law of obligation, and two related to family law.
    Firstly, the two decisions on general provisions of civil law addressed issues such as how to determine the person who is supposed to preside over ancestral rites and how to explore the hypothetical intentions of the parties in cases where both parties had mutual mistakes of motive.
    Next, the four decisions on property law dealt with following issues; 1) the validity of perpetual lease agreements defining the lease period as 'permanent', 2) whether the period of prescription of a claim based on acquisitive prescription does not run if the possessor who has already fulfilled the requirement of acquisitive prescription transferred the possession to another person, 3) whether the person who had acquired possession by prohibited interference on the original possessor is entitled to restore possession in case the possession of the former was deprived by the latter by prohibited interference and 4) whether a third-party acquirer of mortgaged property can exercise the lien by claiming reimbursement if he/she expended necessary or useful funds to preserve and improve the property.
    Following that, the four decisions on the law of obligation addressed following issues; 1) when it would be considered improper exercise of judge’s discretion to reduce a specified sum due upon failure of performance, 2) whether a creditor obtaining a seizure order from the court is obligated to return proceeds due to the principle of unjust enrichment in cases where an auction turns out to be invalid, 3) under what circumstances damages equivalent to fixed costs can be recognized in cases of illegal industrial actions, and 4) the burden of proof and degree of proving facts required for patients in medical lawsuits.
    Lastly, the two decisions on family law addressed disputes regarding whether a spouse of the inheritee would inherit exclusively if all sons and daughters renounce their inheritance, and what considerations should be taken into account to recognize an invalid will as valid gift effective on death under the principle of conversion of invalid juristic acts into valid ones.
    This article elucidated the logical structures of each decision and provided deep analysis, facilitating a comprehensive understanding of these decisions.

    참고자료

    ·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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