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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本の消費者契約法の2022年改正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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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등록일 2025.03.28 최종저작일 202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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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本の消費者契約法の2022年改正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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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지정보

    · 발행기관 : 전북대학교 동북아법연구소
    · 수록지 정보 : 동북아법연구 / 16권 / 3호 / 501 ~ 524페이지
    · 저자명 : 이귀자

    초록

    日本の消費者契約法は、 事業者の一定の行為により消費者が誤認又は困惑した場合等における消費者 の取り消し権を定め、 情報⋅交渉力において熱位にある消費者の正当な利益が不当内容の契約条項に より侵害ならないように消費者に不利な一定条項を無効にしている。 日本消費者庁は2021年9月に消費 者契約に関する検討会議報告を受け、 2022年2月1日消費者契約法の改正案を発表し、 2022年3月1日、 消 費者裁判手続特例法(消費者の財産的被害の集団的な回復のための民事の裁判手続の特例に関する法律 の一部を改正する法律)の改正案も共に発表し、 2022年6月1日これを公布した。 消費者契約法関係法の施 行は、 1年経過後、 2023年6月1日に施行される。 2022年の消費者契約法は、 事業者が消費者に対して①勧誘をすることを知らず、 退去困難な場所に同 行して勧誘した場合、 ②脅迫する言動を交えて相談の連絡を妨害した場合、 ③契約前に目的物の現状を 変更して原状回復を著しく困難にした場合の方法で契約を締結した場合等に対して消費者による契約 の取り消しを認めて(不当勧誘:消費者契約法第4条第3項第3号、 第4号、 第9号)、 消費者から事業者に対 する賠償請求を困難にする不明確な一部免責条項(経過室による行為のみ一部免責されることを明らか にしていない場合)を無効とし(不当条項:法第8条第3項)事業者は消費者に対して中途解約時の解約料 (解約違約金等)の算定根拠の概要を説明する努力義務(法第9条第2項)及び事業者は適格消費者団体につ いて中途解約時の解約料(解約違約金等)の算定根拠(営業秘密を除く)を説明する努力義務(法第12条の4) を新設し、 情報提供及び開示に関して事業者の努力義務を拡充し、 消費者契約内容に関する情報提供努 力義務に対する考慮要素を追加し、 定形約款の表示請求権に関する情報提供に対する努力義務、 契約解 除に必要な情報提供に対する努力義務、 適格消費者団体の要請により契約条項ㆍ禁止請求に対する措置 の開示努力義務等を補完した(法第3条第1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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