넷플릭스 사건과 쉐브론 원칙 소고 (A Brief about Chevron Doctrine&Korean Netflex Order)

서지정보

· 발행기관 : 경북대학교 법학연구원
· 수록지 정보 : 법학논고 / 74호 / 169 ~ 198페이지
· 저자명 : 임혜현

초록

넷플릭스가 한국 시장에 선풍적 인기를 얻으면서, 상당한 발언권을 행사해 우리 기업들을 일압박하고 있다. 단순히 CP와 ISP 간의 힘겨루기, 혹은 망 사용료와 망 중립성, 내지 접속과 전송의 개념에 대한 관점 차가 아니라 새로운 기술 등장과 이에 대한 법률 해석에 우리 기업이 얼마나 큰 손실을 입을 수 있는지 여실히 보여주는 사례라고 하겠다.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넷플릭스법’으로 불리는 법 개정과 시행령 마련이 이루어졌으며, 그 전에 1심 법원이 이를 다룬 망 사용료 지불 의무 인정 판결을 내리기도 하였다.
하지만 이것만으로는 충분치 않다고 여겨진다. 그리하여 본고에서는 쉐브론 원칙의 수입 문제로 답을 삼고자 하였다.
쉐브론 원칙은 입법자가 어떤 해석의 여지를 준 것인지 분명치 않을 때, 행정청이 이를 해석하고 그 해석이 합리성의 원칙에 크게 벗어나지 않는 경우라면, 사법부는 이를 존중하여 바꾸어 말하면 구속되어 판결의 자료나 근거로 삼아야 한다는 논리다. 많은 이견과 변질이 있다는 점은 본고에서 자세히 살피는 바, 다만 우리 법학에 수용될 경우 장점이 크다고 하겠다. 특히, 기술적 발전이 필요하고 불가피한 법영역에서, 매번 수정 입법작업을 재때 할 수 없는 공백상황에도 사건과 재판은 이어진다는 점은 분명 큰 부담이다. 이를 해결하기 위한 가장 적합한 대안으로 이 논리의 수입과 그 제어를 고려할 실익이 있다고 보며, 이번 사안을 계기로 이를 검토하고자 하였다.

영어초록

Now Netflix makes 'new normal' in Internet Streaming Servises, not only in Korea but also worldwide. But the company has exclusive logic about CP, ISP, fee for Net Using and Network Neutrality, so this situation makes struggles between CP&ISP.
Korean district court denied Netflix`s sue. And National Accembly&Adminstrative Agency makes Netflix Law&detail order. But frankly speaking, it is not enough,so I suggest to import Chevron Doctrine.
Under the Chevron Doctrine, the court must obey the agency`s opinion when it is reasonable. In U.S. many adminstrative judges and profeesors dislike this logic, but the Federal Courts have strengthen Chevron Doctrine with many cases, Mead, Barnhart, Brand X, etc.
I think we will meat many 'new services&thechnology', and our worries about finding solutions of explaining and judging the new ones will also enlarge. Then we will be able to use Chevron Doctrine in admintrative sues. On the occasion of Netflix sue case and Netflix Law, I hope that we think about the benefit of Chevron seriously.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