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참의원 의사록(1948~2020)에서 나타나는 시마네현·돗토리현 지역구 의원의 독도 관련 발언 및 인식 (Perceptions and Response related to Dokdo in the National Assembly Record(1948~2020) of the Member from Shimane·Tottori Prefectures)

서지정보

· 발행기관 : 계명대학교 국제학연구소
· 수록지 정보 : 국제학논총 / 34권 / 109 ~ 150페이지
· 저자명 : 석주희

초록

이 글은 일본의 시마네현·돗토리현 지역구 출신 중·참의원의 국회의사록을 통해 독도 관련한 인식과 대응을 검토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시마네현은 2005년 1월 14일 독도 영토권을 주장하며 ‘다케시마(竹島)의 날을 지정하는 조례안’을 제정하고 다케시마 영토권의 조기 확립을 위한 운동을 추진했다. 이 글에서는 시마네현·돗토리현 지역구 의원들의 국회의사록 발언을 통해 중앙정부와 주요 성청에 대한 지역구 의원의 논의를 검토하였다. 이를 통해 밝혀진 바는 다음과 같다. 우선 시마네현·돗토리현 지역구 의원들의 독도 관련 인식은 첫째, 한국에 대해 독도를 불법으로 점유하고 있다고 인식하였으며 둘째, 지역어민과 어업에 대해서는 영유권과 어업을 분리하고 정부의 경제적 보상이 필요하다고 보았다. 셋째, 배타적 경제수역과 잠정수역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논의는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으나 해양경계와 연계하여 인식하였다. 다음으로 대응차원에서는 ‘다
케시마(竹島)의 날’ 제정을 통한 직접적 대응과 일본 정부와 외무성에 대하여 강경한 대응을 요청하였다. 다만 해상보안청에 대해서는 충돌을 우려하여 다소 유보적인 입장을 보였다. 한국 정부에 대해서 시마네현에서 직접 대응을 하도록 하는 한편 국제사법재판소 제소를 통한 방법을 적극 추진하였다. 결론으로 시마네현·돗토리현 지역구 출신 중·참의원은 정부와 외교적인 측면에서 강경하게 대응할 것을 요청하고, 어민에 대해 경제적 보호를 요구하는 한편, 해상보안청에 대해서는 다소 유보적인 입장을 보였다.

영어초록

The purpose of this article is to review the perceptions and responses related to Dokdo Island as expressed via the minutes of the National Assembly of Middle and High Council members from Shimane and Tottori Prefectures in Japan. On January 14, 2005, Shimane Prefecture insisted on Dokdo Island's territorial rights, enacted the Ordinance to Designate “Takeshima Day”, and promoted a movement to establish Takeshima territorial rights. In this article, the responses and perceptions of the central and local governments were analyzed. The analysis show the following. First, members of the Shimane and Tottori Prefectures recognized that Dokdo was illegally occupied by South Korea. Second, local fishermen and fishing industries need to be separated from the sovereignty issue, and economic compensation from the government was required. Third, although there was no specific discussion on the exclusive economic zone, it was recognized as one of the marine boundary issues. As a result, the council members from the Shimane and Tottori Prefectures asked the Japanese government and the Ministry of Foreign Affairs to respond strongly. However, they held a conservative position regarding the Maritime Security Agency, due to the security conflict. In conclusion, council members from the Shimane and Dottori Prefectures urged the Japanese Government to respond strongly, while maintaining a cautious approach around economic and security issues.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