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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덜랜드의 신의료보험개혁 동향과 정책적 함의 (Trends of the New Dutch Health Care Reform and its Policy Implica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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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등록일 2025.03.27 최종저작일 201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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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덜랜드의 신의료보험개혁 동향과 정책적 함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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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지정보

    · 발행기관 : 한국사회보장학회
    · 수록지 정보 : 사회보장연구 / 26권 / 3호 / 139 ~ 163페이지
    · 저자명 : 임문혁

    초록

    2006년 초에 네덜랜드 정부는 관리하의 경쟁 원리에 근거하여 근본적인 의료보험 개혁을 실시하였고 개혁의 요체는 보험자경쟁과 의료공급자 경쟁을 촉진하여 효율성을 제고하자는 것이었다. 이러한 네덜랜드의 신 의료보험 개혁은 국제적으로 많은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는 선도적인 의료개혁 모형으로 네덜랜드의 의료개혁 사례 연구는 한국보건정책의 논의의 지평을 넓히는데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본고에서는 네덜랜드의 사례로부터 우리나라 의료개혁을 위한 정책적 교훈을 도출하기 위하여 네덜랜드 의료개혁의 특징을 개관하고 효과를 분석하며 정책적 함의를 기술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네덜랜드 의료개혁을 의료시장에서 경쟁을 촉진시키기 위하여 규제를 철폐 했다고 보기보다는 재구성 하였다는 시각에서 분석하였다.
    네덜랜드 의료개혁은 현재 진행 중이며 보험자 경쟁체제는 어느 정도 달성했지만 의료공급자 경쟁체제에는 아직 충분히 진입하지 못한 실정이며 향후의 의료공급자 경쟁체계 활성화는 DTC 제도, 성과지표, 위험균등화 제도의 개선 정도에 달려있다.
    네덜랜드 사례에서 얻을 수 있는 교훈은 첫째, 우리나라의 건강보험체계를 현행 단일보험자체계에서 복수보험자체계로 전환해야 할 근거를 찾기가 어렵다는 점이다. 둘째, 네덜랜드에서 선택적 계약이 지금까지 거의 발생하지 않고 있으므로 선택적 계약 방식을 도입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을 하기 어렵다는 점이다.
    결론적으로 현재로서는 네덜랜드 의료개혁의 성공여부를 단정하기 어려우며 네덜랜드의 의료개혁이 한국 의료개혁에 큰 정책적 교훈을 줄 수 있다는 주장은 다소 성급한 것으로 보여진다.

    영어초록

    At the beginning of 2006, the Dutch government introduced a fundamental reform of its health insurance system, based on managed competition. The main idea of the reform is to increase efficiency by promoting competition among health insurers as well as health care providers. Since the new Dutch health care reform is debated internationally as the leading model, a case study of Holland reform may contribute to broadening debates on Korean health policy.
    Against this background, this paper gives an overview of the key features of the reform and analyzes the effects of the reform and describes its implications for cross-country policy learning. This study takes the perspective that competitive reforms in the Netherlands entail restructuring of regulations rather than their elimination, in order to facilitate market competition.
    In addition, it is important to emphasize that the Dutch health care reform is a work in progress. So far the emphasis has been on the health insurance market. Although the reform of the health insurance market was a major achievement, the complementary reform of the provision market has only just begun and promoting competition among health care providers will depend on the further improvement of the DTC system, the performance indicators and the risk equalization scheme in future.
    The first lesson for Korea is that there is little empirical evidence advocating a transit from the current single purchaser system towards a competing multiple third-party purchaser system. Secondly, since selective contracting has hardly occurred in Holland to date, it is difficult to argue the necessity of introducing selective contracting.
    In conclusion, it is too soon to tell whether the reforms will work as expected or intended, and we should avoid rushing to claiming that the Netherlands offers an appropriate answer for Korea.

    참고자료

    ·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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