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양반사광에 의한 눈부심 현상이 발생한 경우에 그로 인한 침해 정도가 사회통념상 참을 한도를 넘었는지 판단하는 기준 (A study on the illegality criterion of disability glare through sunshine reflection)

서지정보

· 발행기관 : 한국법경제학회
· 수록지 정보 : 법경제학연구 / 14권 / 3호 / 467 ~ 500페이지
· 저자명 : 허성욱

초록

이 글은 유리로 만들어진 건물 외벽에 반사되는 태양광이 인접한 아파트로 유입되는 것이 사회통념상 참을 한도를 넘었는지가 문제되는 사건에 관한 것이다. 종래 인접한 토지소유자 등 권리자들 사이에서의 생활방해의 위법성 문제는 소음, 진동 혹은 일조침해 등의 유형의 사건에서 주로 문제가 되었데, 이 사건은 관념상 일조침해와는 반대의 유형이라고 할 수 있는 태양반사광 유입으로 인한 생활방해라는 점에서 몇 가지 새롭고 흥미로운 법률적 쟁점들이 내포되어 있다.
이 글에서는 앞에서 제시된 법률적 쟁점들을 중심으로, ① 태양반사광 침해사건의 본질과 그와 관련된 법률적 관계를 이해할 수 있는 이론적 관점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살펴보았고, ② 태양반사광 침해와 관련하여 사회통념상 참을 한도를 넘었는지를 판단하는 기준에 관해 살펴보았으며, ③ 이 사건의 경우와 같이 사회통념상 참을 한도 판단에 참조할 공법상 기준이 존재하지 않는 새로운 유형의 생활방해 사건에서 법원이 어떤 방식으로 구체적인 참을 한도를 평가하고 결정할 것인지를 고민해 보았다. ④ 이러한 연구와 고민의 과정에서 공동체의 희소한 자원배분을 결정하는 규범적 기준이 정치의 과정을 거쳐서 공법(公法)적으로 만들어지는 것과 소유권에 기한 방해배제청구권 또는 불법행위를 이유로 한 손해배상청구권의 처리를 통해 사법(私法)적으로 만들어지는 것이 서로 어떤 관련을 가지고 있는지, 그 관련성을 이해함에 있어 법경제학 방법론이 어떤 유의미한 시사점을 줄 수 있는 것인지에 관해 함께 연구를 진행하였다.

영어초록

This article is about defining the illegality criterion in the situation of disability glare when the sunlight is directly reflected into neighboring house through full-glassed wall building.
In this article, I did research on the following issues.
Firstly, I did an overview of theoretical perspectives through which to understand this nuisance situation with sunshine reflection.
Secondly, I did research on the general theory on the illegality criterion to apply to the sunshine reflection situations.
Thirdly, I did further study on the illegality criterion issue especially when there is no public law criterion to apply in that situation.
Fourthly, I tried to finalize this paper with the academic questioning on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public law and the private law from the law and economics perspective.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