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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영토 확장주의를 넘어 균형 발전을 위한 기회 균등 국토 공간 전략으로 (Moving Beyond Seoul’s Territorial Expansionism to an Equal Opportunity Strategies of National Territory for Balanced Develop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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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등록일 2025.03.27 최종저작일 202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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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영토 확장주의를 넘어 균형 발전을 위한 기회 균등 국토 공간 전략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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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지정보

    · 발행기관 : 한국사회과학연구회
    · 수록지 정보 : 동향과 전망 / 120호 / 9 ~ 54페이지
    · 저자명 : 김용창

    초록

    오늘날 주요 선진국에서 불만의 지리에 기반한 포퓰리즘 정치 번성의 토대로서 지역 불균등 발전이 큰 주목을 받고 있다. 자본주의 공간경제사는 제2차 세계 대전이후 공간적 케인즈주의 정책과 20여 년간의 비대도시권 경제 성장, 1970년대 초중반 자본주의 공황 이후 신자유주의 공간 정책과 경쟁주의 기반 지역 혁신, 신산업 공간 전략, 2008년 금융 위기 이후 거대 도시화 전략과 방치되는(버려지는) 지역의 시기로 구분할 수 있다. 지역 불균등 발전 정책의 경로 의존성에서 완전히 벗어나기 위해서는 형평성과 효율성, 개발 사업과 기본 생활 서비스 공급, 장소 중심과 사람 중심 접근, 장소로서 공간과 흐름으로서 공간 사이의 개념 대립을 벗어날필요가 있다. 지역 균형 발전의 대안 전략은 장소 기반 보편적 기본 서비스 공급 전략을 통해 살고 있는 장소에 따른 차별이 없는 기회 균등 국토 공간을 창출하는 것이다. 국토의 공간 구조는 배타적 영토성에 기반한 거대 도시화 전략이 아니라 다중 공간 스케일적 역동성을 바탕으로 하는 수평적 도시 네트워크(협력) 기반 대도시화 전략이 필요하다.

    영어초록

    Today, uneven regional development has received much attention as the basis for the flourishing of populist politics based on geographies of dis content in major advanced countries. The geohistory of capitalist spatial economy can be divided into three periods: spatial Keynesianism and two decades of non-metropolitan economic growth after the Second World War, neoliberal spatial policies and competitive regional innovation and new industrial spatial strategies after the early and mid-1970s, and com petitive city-regionalism and left behind place after the 2008 financial crisis.
    To fully leapfrog the path dependency of regional uneven development policies, it is necessary to overcome the conceptual opposition between equity and efficiency, development projects and basic service provision, place-centred and people-centred approaches, space of place and space of flow. The alternative is to create a place-based universal basic service deliv ery strategy to make an equal geography of opportunity of national land that does not discriminate on the basis of where people live. The spatial structure of the national territory needs a metropolitanisation strategy of horizontal urban network(cooperation) based on a multi-spatial scale dy namics, rather than a metropolitanisation strategy based on exclusive territoriality.

    참고자료

    ·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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