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DP를 넘어: 국민후생의 측정지표로서 25개 대안 GDP 비교‧분석 (Beyond GDP: An Analysis of 25 Alternative Indices of GDP as Measures for National Welfare)

서지정보

· 발행기관 : 한국조사연구학회
· 수록지 정보 : 조사연구 / 22권 / 2호 / 33 ~ 70페이지
· 저자명 : 이승준, 김지원, 구교준

초록

본 연구는 11개 국제기구와 10개의 OECD 국가 및 4개의 도시가 개발하여 사용 중인 25개의 대안 GDP 체계를 그 목적과 배경, 방법론, 지표체계를 중심으로 비교‧분석한다. 이를 통하여 국민후생 지표로서의 GDP가 가지는 한계점을 극복할 수 있는 방향성을 제시한다. 각각의 지수는 개발된 배경에 따라 고유한 특징을 갖게 되어 삶의 질 측정, 지속가능성의 추구, 또는 사회의 비전 및 정책평가의 기준을 제시하는 목적을 가진다. 방법론 측면에서 각 지수는 삶의 질이 가지는 다차원적 성격을 반영한 여러 분야의 지표들을 포함하는데, 이들 분야별 지표를 단일 지수로 제시하거나 대시보드 형태로 제시하기도 하고, 모든 지표를 나열해서 보여주기도 한다. 지표체계에 있어서 각 지수는 삶의 질의 핵심 영역을 공통분모로 고르게 반영하고 있으며, 각 지수의 고유한 특성을 반영한 독특한 지표들을 포함하기도 한다. 이러한 비교‧분석을 바탕으로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은 네 가지 함의를 제시한다. 첫째, 대안 GDP로서의 새 지수는 시간의 차원을 고려하여 지속가능한 경제 및 후생의 가치를 담을 수 있어야 한다. 둘째, 새로운 지수는 국민후생을 대표하며, 우리 사회가 나아갈 방향을 제시하는 북극성으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단일지수방식을 택하는 것이 바람직해 보인다. 셋째, 새로운 지수는 지수의 구성영역 측면에서 가사노동, 자원봉사, 시민참여 등 사회 시스템을 유지하고 사회적 가치를 생산하는 비경제 활동을 포괄하여야 한다. 넷째, 새로운 지수는 국민후생의 객관적인(양적) 측면과 주관적인(질적) 측면을 동시에 고려하여야 한다. 본 연구에서 제시한 논의는 기존 GDP의 한계점에서 출발해 현재 활용 중인 대안 지수들을 검토하고 방향성을 제시한 것으로, 향후 대안 지수의 개발 과정에서 이에 대한 지속적인 논의가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영어초록

The aim of this study is to set a starting point from which to develop an alternative to the GDP system based on its limitations and the existing indices. We examine alternative indices of GDP among 11 international organizations, 10 OECD member countries and 4 cities, from a comparative perspective. The comparison is made based on three criteria: the backgrounds and aims, methodologies and components (sub-indicators) of each index. The results of the analysis show that each of the 25 indices has more than 1 objective among the 3: measuring the quality of life, pursuing sustainability, and presenting a vision and policy recommendations. Each index also differs in the methodology: some have a single indicator system, while others have a dashboard or a list of all sub-indicators. Lastly, components (sub-indicators) of the 25 indices are classified into universal and unique indicators. Based on the findings, we draw four implications for the development of an alternative to GDP. First, a new index needs to incorporate a time dimension for a sustainable economy and well-being in terms of its aims. Second, building a single indicator system is recommended to make it work as a signpost to a desirable future for human life in terms of a methodology. Third, non-economic activities creating social values need to be considered, such as housework, volunteer work and civic participation in terms of components. Fourth, it is necessary for a new index to measure both the objective and subjective aspects of welfare.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