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이브너의 헌법 다원주의의 관점에서 본 경제 영역에서 국가의 역할: 헌법 제119조 제2항의 “경제의 민주화”와 관련하여 (The Role of the State in the Economic Area in the perspective of Constitutionalism Pluralism in the Context of “Democratization of Economy” of Korean Constitution Article 119(2))

서지정보

· 발행기관 : 법과사회이론학회
· 수록지 정보 : 법과사회 / 46호 / 327 ~ 372페이지
· 저자명 : 김연식

초록

2013년 대선에서 큰 쟁점 중의 하나는 소위 ‘경제 민주화’에 대한 논쟁이었다. 유력 대선후보들은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헌법 제119조 제2항의 경제 민주화 조항을 근거로 하여 국가가 경제 영역에 적극적으로 개입하여 이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약속하였다. 그러나 대선이 끝나고 선거공약을 이행해야 하는 시점에서 경제 민주화의 개념이 가진 모호함은 더 많은 문제들로 이어졌다. 이러한 맥락에서 본 논문은 헌법 제119조 제2항의 해석에 관하여 경제 민주화의 내용을 이해하는 의미 있는 하나의 이론적 틀을 제시 해보고자 한다. 특히 본 논문은 경제민주화와 관련한 국가의 역할이 무엇인가에 초점을 맞추어 논의를 진행해 보고자 한다. 기능적으로 분화된 현대사회에서 국가는 전체 사회의 ‘컨트롤 타워’로서의 기능을 상실하고 여러 부분사회 중의 하나로 남게 된다. 하지만, 기능적 분화는 각 부분사회의 자율적 기능을 더욱 강조하게 되고, 이에 따라 국가에 있어서 집단적으로 구속력 있는 결정의 생산이라는 정치의 기능은 더욱 중요해진다. 하지만 이러한 기능을 성공적으로 이행하는데 있어서 국가는 이전 보다 더 많은 어려움을 겪어야 한다. 기능적으로 분화된 부분사회들의 경쟁이 치열해 지면서 더 많은 분쟁이 발생할 가능성이 생기기 때문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토이브너는 헌법 다원주의에 입각하여 맥락적 조정을 대안으로 제시한다. 그에 따르면 국가는 각 부분의 자율성을 적극적으로 수용하는 한편 이러한 자율성이 다른 부분사회와 사회 전체에 파괴적 영향을 끼치지 않도록 해야 한다. 이러한 이론적 전제에서 한국 헌법의 경제 민주화를 해석해 보면 다음과 같은 결론을 도출할 수 있다. 첫째, 헌법 제119조 제2항은 국가, 특히 입법자로 하여금 경제 및 기타 사회 영역에 개입하여 규제 권한을 행사할 것을 명령하고 있다. 국가는 사회적 행위자들을 직접적으로 조종할 수 있는 능력은 점차 상실하고 있지만, 부분사회의 합리성이 파괴적 결과를 낳기 전에 문제를 정치적으로 공론화하여 사회적 행위자를 하나로 모을 수 있는 사실적 능력이 있다. 둘째, 경제 민주화의 지향점은 헌법재판소가 공익으로 표현하는 ‘사회의 다맥락성을 유지’하는데 있다. 셋째, 이를 위하여 국가는 부분사회의 형식적 합리성을 견제하는 자생적 영역의 가능성에 초점을 맞추어 이 영역을 활성화함으로써 부분사회의 합리성이 파괴적인 결과를 낳지 않도록 조정해야 한다. 결론적으로, 맥락적 조정은 개입과 규제를 거부하는 것이 아니라, 규제의 방법에 관한 문제이다. 이렇게 볼 때 우리 헌법상 경제민주화 조항은 국가로 하여금 부분사회의 구체적 작동 방향을 지시하도록 하는 것이 아니다. 대신에 국가로 하여금 경제 영역의 주변부에서 소외 되어 있는 시민사회 단체 또는 개인들이 자신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지위를 절차적으로 보장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데 경제 민주화의 핵심이 있다.

영어초록

The so-called ‘democratization of economy’ was one of the most controversial issues of the 2013 presidential election. During their campaigns presidential candidates promised that their administrations would establish a series of regulations to address economic inequality and polarization based on Article 119(2) of the Korean Constitution, which prescribes the comprehensive duties for the democratization of the economy. However, currently many policies promised at that time have not been enacted as there are many controversies over the interpretation of the relevant clause. In this context, this paper attempts to understand the meaning of the “democratization of economy” in the constitutional pluralism perspective proposed by Gunther Teuber. He analyses that the statist direct control of the economy is not currently working well in the world, in which many autonomous social systems are emerging. In this context, this research proposes a contextual control as a general direction for the role of the state in the regulation of the economy on the basis of constitutional pluralism, which recognizes the emergence of sub-societies and the formation of constitution as a structural coupling between the law and the sub-society. Therefore, the state needs to step down from its omnipotent position to control all social systems. Instead, the state should set up institutional frameworks to promote the autonomy of the economy by preventing its self-destructive tendencies. In this context, while the state respects the autonomy of the economic area for self-governance, it also encourages more actors to participate in the making and implementation of regulations. This approach allows those actors to resist the expansive tendencies of economic rationality. In this context, the state needs to pay more attention to designing this institutional framework instead of its setting up particular policy goals, which the current nation state can rarely achieve in a functionally differentiated society.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