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과 네델란드의 인도네시아 원조 전략비교와 한국적 함의 (A Comparison of Japanese and Dutch Aid Strategies Toward Indonesia and Its Policy Implications for South Korea)

서지정보

· 발행기관 : 경희대학교 인류사회재건연구원
· 수록지 정보 : Oughtopia (오토피아) / 25권 / 1호 / 215 ~ 242페이지
· 저자명 : 손혁상

초록

ODA 신흥 공여국으로 부상한 한국은 외형적으로 많은 성장을 보였으나 아직까지 공여정책에 있어 양적인 면과 질적인 면에서 개선해야 될 문제들을 내포하고 있다. 이에 본 논문은 한국의 원조 전략을 수립함에 있어 시금석이 될 만한 일본과 네덜란드의 대 인도네시아 원조 전략을 검토하면서 한국 대외 원조 정책의 방향을 위한 함의를 찾고자 한다.
인도네시아에 대한 ODA 정책 비교 대상 공여국으로 일본과 네덜란드를 선택한 것은 이들의 상이한 원조 정책의 특징 때문이다. 또한 그동안 아시아지역으로의 원조 집중, 그리고 원조 집행 기구 이원화, 유상원조의 높은 비율 등에서 한국과 유사한 모델이라고 평가받았던 일본의 대외원조 정책은 경제이익 추구를 위한 현실주의적 접근을 하고 있다고 인식되고 있기 때문이다.
본 연구는 일본․네델란드․한국의 ODA정책의 일반적인 특징을 살펴본 후, 인도네세아에 대한 일본․네델란드의 정책기조, 현황, 지원분야 등에 대한 ODA 정책을 비교 분석한다. 이를 바탕으로 한국원조정책의 유형을 도출해 내고, 2009년 말 OECD-DAC가입을 계기로 선진 공여국의 역할과 책임을 효과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한국의 ODA정책 수립을 위한 시사점을 결론으로 제시하고자 한다.

영어초록

South Korea has newly emerged as an ODA donor country in recent years. Nevertheless, it still faces various challenges to overcome both in quantitative and qualitative aspects of aid policies. This paper will examine aid strategies of Japan and the Netherlands to Indonesia because distinct features among their policies could give an invaluable opportunity to redefine and establish Korea’s aid policy. At the same time, the paper also aims to find further implications for a broad direction of Korean foreign aid policy.
The reason why we chose Japan and the Netherlands for comparison of ODA policies to Indonesia is their distinctive strategic approaches. Japanese aid policy direction more focuses on promoting the country’s economic interest. On the other hand, Dutch aid policy has been oriented toward humanitarian causes.
The paper will examine general features of ODA policies of Japan, the Netherlands and Korea first, then it will compare and analyze each country’s ODA strategies to Indonesia including policy stance, volume, channels and allocations, and sectors. With this process, the paper will demonstrate an existing pattern of Korea’s aid policy and suggest strategies for Korea to carry out the roles and responsibilities as a donor country which joined the DAC at the end of 2009.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