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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냉전기 러시아의 아시아 무기 수출에 나타나는 편승과 그 함의: 중국-인도 편중과 세력균형에의 영향 분석 (The Band-Wagoning and Implication of the Post Cold War Russian Military Export to the Asia-Pacific Region: A Study on the Impact on the China-India Bias and Balance of Pow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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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등록일 2025.03.26 최종저작일 201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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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냉전기 러시아의 아시아 무기 수출에 나타나는 편승과 그 함의: 중국-인도 편중과 세력균형에의 영향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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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지정보

    · 발행기관 : 한국정치정보학회
    · 수록지 정보 : 정치·정보연구 / 21권 / 3호 / 205 ~ 246페이지
    · 저자명 : 안성규, 이상호

    초록

    러시아는 소련 붕괴 이후 외화 획득을 위해 무기 수출에 집중하면서 중국과 인도 같은 아시아 지역 국가에 편승했는데 이는 결과적으로 이들이 ‘패권적’ 국가로 등장할 수 있는 힘을 제공했다. 전체적으로는 ‘상호편승(mutual band-wagoning)‘ 과정이었지만 초기에는 러시아가 이들 국가에 주로 무기완제품을 판매하며 상호 이해를 충족시키는 ‘공생 편승(symbiotic band-wagoning)‘이었다. 그러다 중국과 인도가 점차 전략적 고성능 무기와최첨단 핵심 기술의 이전을 요구하면서 공생 편승은 핵심 능력이 강제로 이전되는 ’착취 편승 (exploitative band-wagoning)‘ 국면으로 이동했다. 러시아도 무기 판매 시장 유지를 위해 전략적 위험성에도 불구하고 첨단 무기 판매와 기술 이전을 수용하는 등 스스로 문턱을 낮췄다. 결국 러시아의 아시아지역 무기 수출은 편승을 통해 경제 문제 등 자국의 문제를 국외로 이전하고, 서방과의 긴장을 아시아로 전가하는 과정이 됐다. 서방 입장에서 러시아 무기수출 편승의 가장 부정적인 효과는 중국을 세력전이를 시도하려 할 만큼 군사력이 강력한 패권적 국가로 만들었다는 점이다. 이는 인도를 견제세력으로만들고, 인도가 미국에 접근해 아시아태평양 블록을 만든다 해도 해결되지 않을 지구촌 안보 난제가 됐다. 글로벌 차원에서 러시아는 갈등 수출국이 된 것이다. 러시아의 무기수출 편승으로 국제적 힘의 배분, 특히 동북아 지역의 힘의 배분 상황이 불균형해지고 국제 질서도 복잡해졌기 때문에 북한 비핵화가완료된다 해도 안보 정책 수립에 난항을 겪을 것이며 특히 대중국 전략 도출은 아주 어려운 난제가 될 것이다.

    영어초록

    Russia’s urgent need for steady hard-currency flow after the fall of Soviet Union initiated increased arms exports to major regional powers like China and India thereby enabling them to become states with hegemonic aim. This was a result of a ‘mutual band-wagoning’: however, what initiated this was a ‘symbiotic band-wagoning’ that satisfied needs of the parties involved as they all mutually benefited from selling and buying Russian manufactured weapon systems. The relationship between Russia and the symbiotic states leaned towards ‘exploitative band-wagoning’ as China and India forcefully demanded transfer of high-tech strategic weapon systems and technology. Russia was compelled to accept this demand since securing cashflow was essential despite the potential strategic repercussions involved. Such Russian money-for-weapons and technology band-wagoning resulted in transferring security tension from the west to Asia-Pacific, while Russia resolved it’s own internal and economic problems. The negative outcome of this was enabling China to become a potential hegemonic state that is capable of undertaking power-transition. The US would not be able to counter China even with a creation of a Pan-Asian security bloc with India’s support. Russia has become a de factor exporter of tension which has potential to destabilize global security.
    South Korea will increasingly face difficulty during the time of power redistribution which was initiated by the Russian band-wagoning even if the denuclearization of North Korea is successful. In particular, drafting an effective security policy against China will be very complex challenge.

    참고자료

    ·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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