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의 부상과 탈냉전기 중미 양국의 대한반도 동맹전략:동맹전이 이론의 시각에서 (Wooing the foe’s partner?: U.S. and China’s alliance strategies towards two Koreasin their power transition)

서지정보

· 발행기관 : 한국정치학회
· 수록지 정보 : 한국정치학회보 / 42권 / 1호 / 299 ~ 317페이지
· 저자명 : 박홍서

초록

본 논문의 목적은 탈냉전기 중국의 부상과 맞물리면서 전개되고 있는 중미 양국의 대한반도 정책 변화의 동인 및 과정을 분석하는 것이다. 본 논문은 중미간 세력관계 변화 가능성 속에서 중미 양국이 상대에 대한 전략적 우위를 점유하기 위해 대한반도 전략을 변화 발전시키고 있다고 주장한다. 즉, 본 논문에서는 도전국 중국이 기존의 대북동맹을 강화하고 미국의 동맹국인 한국을 유인해 미국을 견제하려 한다면, 지배국 미국은 동일한 논리에서 한미동맹을 견지하고 중국의 혈맹국인 북한을 유인함으로써 중국을 견제하려 한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한 이론적 근거로 본 논문은‘동맹전이’이론을 도입한다. 동맹전이 이론에 따르면, 국가간 분쟁 가능성은 지배국 동맹세력과 도전국 동맹세력 간의 세력전이 발생 시 증가한다. 따라서, 이러한 전제로부터 지배국과 도전국 모두 자국의 기존 동맹관계를 강화하고, 보다 적극적인 의미에서 상대 동맹관계의 균열 및 상대 동맹국들 중 일부를 유인하려 한다는 합리적 추론이 가능한 것이다. 이와 같다면, 탈냉전기 1) 미일∙한미 동맹의 변화발전과 그에 맞선 중러∙중북 관계의 발전, 그리고 2) 한중수교 이후 중국의 적극적인 대한국 접근과 최근 미국의 대북 정책 변화는 중미 상호간 전략적 의도가 투영된 상황전개라 할 수 있다.

영어초록

Why has China affirmatively approached South Korea since the normalization in 1992? On the other hand, why has U.S. exposed its intention for normalization with North Korea despite the latter’ brinkmanship diplomacy? As a possible answer for these questions, this article argues that U.S. and China have respectively made up their Korea policy in a long-term mutual strategic consideration. Put simply, in response to emerging China, U.S. has not only built up its existing alliance relationship with South Korea as well as Japan, but also kept consistent engagement policy toward North Korea as shown 349 in a series of US-DPRK agreements on the North’ nuclear issue in 1994, 2005, and 2007. By contrast, in defiance of Washington’ encircling strategy against China, Beijing has restored its strained relations with Pyongyang since 1999 and affirmatively approached South Korea ever since the PRC-ROK normalization in 1992. These arguments are based on alliance transition model whose proposition emphasizes the importance of alliance relations when power transition takes place between dominant state and challenger. In the theoretical respect, accordingly, it would be logical for U.S. and China to not only keep up their existing alliance but also attract the other’ ally for more advantageous strategic position in their power rivalry.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