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냉전기의 한일관계의 구조전환과 상호의존 (The New Foreign Policies for the 21C Korea-Japan Relations)

서지정보

· 발행기관 : 국방대학교 국가안전보장문제연구소
· 수록지 정보 : 국방연구 / 53권 / 2호 / 55 ~ 78페이지
· 저자명 : 손기섭

초록

본고는 동아시아에서의 탈냉전기 한일관계의 구조전환에 초점을 맞추어 국내외적환경변화에 따른 한일관계의 환경조건과 질적 관계의 변화를 검토하고, 새로운 한일 관계의 구축을 위한 방향성을 탐색한다. 한일관계의 결정요인에 관한 기존 가설은 역사요인설, 미국요인설, 외압이슈연계설, 구조변용설 등이 있으나, 본고의 시각은 한일관계의 동아시아적 특수성에 바탕한 ‘국제적 상호의존’이 한일관계에 가장 적합한 것으로 판단한다. 한일 양국정부는 한일 간의 상호의존에 입각하여 국내외적 환경조건과 질적 특성의 변화를 감안하여 상호 정치경제적 및 외교안보적 상호의존성을 높여야 할 것이다. 21세기 전반기에도 외교안보 협력은 한미일 공조가 토대가 되어야 하며, 한중일 협력은 경제통상협력과 환경협력이 중심이 되어야 한다. 한일관계의 발전을 위해서는 한일 FTA의 실현, 신경제포럼의 발족, 클린 에너지밸리 구상, 동아시아공동체 구상의 구체화 와 지방주권 시대에 맞는 정책협력 모색이 바람직하다.

영어초록

This paper aims to analyze the changes and characteristics of Korea-Japan relations since 1996 and to examine policy direction for the early 21C good partnership of both countries, in particular for both the Korea's MB new government and the new Naoto Kan Japanese government. There have been some theories such as history causes, U.S. causes, foreign pressures - issue connection causes, and structure conversion causes for the analysis of Korea-Japan relations. This paper adopted an interdependence causes,through coordination of the domestic and foreign pressures. The MB new government will have to make an effective good policies based on an interdependent partnership in the near future. It's absolutely necessary to strengthen Korea-Japan-U.S. cooperation for foreign affairs including security problems, besides Korea-Japan FTA, Clean Energy Valley plan, New Economic Forum and so on.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