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냉전기 안보개념의 확대와 네트워크 패러다임 (Extending the Concept of Security in the Post-Cold War Era and the Network Paradigm)

서지정보

· 발행기관 : 국방대학교 국가안전보장문제연구소
· 수록지 정보 : 국방연구 / 50권 / 2호 / 23 ~ 55페이지
· 저자명 : 민병원

초록

이 논문에서는 탈냉전 시대를 거쳐 21세기로 접어든 오늘날의 상황에서 안보 패러다임이 어떻게 변화해야 하는가에 대하여 탐색하고 있다. 급격하게 변화하는 세계정세를 올바로 이해하고 그에 부합하는 형태로 안보담론을 재구성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 이 논문에서 강조하는 점이다. 이를 위해 우선 20세기의 안보개념을 전체적으로 살펴보고 있으며, 특히 냉전기와 탈냉전기의 안보개념이 어떻게 바뀌었는가를 먼저 검토하고 있다. 냉전기의 안보관념이 철저하게 군사전략적 관점에서 수립되었다면, 탈냉전기의 안보관념은 다양한 행위자와 사회 분야에 걸쳐 안보의 주체와 대상, 적용영역이 폭넓게 확대되고 있다는 점을 특징으로 꼽는다. 특히 1990년대에 들어와 안보개념을 이론적으로 확대한 코펜하겐 학파의 이론을 상세하게 검토하고 있다. 하지만 이 논문에서는 탈냉전기, 특히 21세기의 새로운 안보문제를 진단하는데 있어서 코펜하겐 학파의 확대된 안보개념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는 입장을 표명하고 있다. 또한 9·11 사태 이후에 테러와 같이 비정형화된 위협이 등장하고 있는데, 이러한 위협에 대해서는 기존의 전통적인 패러다임으로 대응하는 일이 비효율적이라는 점이 강조된다. 마찬가지 맥락에서 오늘날 미국의 대(對)테러정책은 근대 국민국가 중심의 발상을 넘어서지 못하는 잘못된 패러다임에 기반하고 있음을 논의하고 있다. 결국 이 논문에서는 코펜하겐 학파의 이론을 뛰어넘어 본질적으로 새로운 안보 패러다임이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한다.새로운 안보 패러다임은 구조적 차원에서 세계정치가 네트워크화 되어가는 추세와 위험인식의 차원에서 복합적인 세계위험사회가 등장하고 있다는 점을 강조한다. 네트워크 시대의 안보는 이제 위험사회에 대한 새로운 인식과 더불어 타국의 안보에 대한 고려, 특히 ‘이탈’의 옵션이 확산되지 않도록 제도적인 장치를 구축해야 하는 과제를 안고 있다. 이 논문에서는 이에 대한 해답을 직접 제시하지 않고 있지만, 적어도 그러한 방향을 지향하는 첫 걸음은 오늘날의 안보상황에 대한 새로운 패러다임을 올바로 구축하는 일이라는 점을 분명하게 밝히고 있다.

영어초록

This paper explorers the transformation of the current security paradigm in the twenty-first century. It stresses that the discourse of security should be reorganized so as to reflect the changing situations of world politics. For this, the paper starts with the general review of security concepts in the previous century with its focus on the changing concepts of security between the Cold War and Post-Cold War eras. While the security concepts in the Cold War era had been established based on the military-strategic perspective, those in the Post-Cold War era are featured by their expansion in security subjects, objects, and application areas across diverse actors and social aspects. The paper, in particular, reviews the theory of the Copenhagen School which has expanded the traditional security paradigm in the 1990s. It also introduces the theory of securitization in which a social issue is being escalated into a security issue.
The paper, however, argues that it is not enough for us to stay with the Copenhagen School in understanding the new security problems in the Post-Cold War era, especially the twenty-first century. It also emphasizes the emergence of non-conventional threats since the 9-11 incident and the necessity of a new, more efficient strategy against them. The security paradigm of the United States for counter-terrorism in these days are criticized in the paper as it does not overcome many problems of the old state-centered perspective. As such, this paper concludes that we need an essentially new security paradigm in this era beyond the theory of the Copenhagen School.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