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남미 무기 수입 결정요인 분석: 냉전기와 탈냉전기의 비교를 중심으로 (Determinants of Latin American Arms Imports: Focusing on a comparison between the Cold War and Post-Cold War)

서지정보

· 발행기관 : 육군사관학교 화랑대연구소
· 수록지 정보 : 한국군사학논집 / 71권 / 3호 / 103 ~ 126페이지
· 저자명 : 이혜진

초록

전통적으로 중남미의 무기 수입 액수는 크지 않으나, 2000년 이후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다. 중남미의 무기 수입 경향을 보면 흥미로운 것은 다른 어떤 지역들보다 무기 공급 국가들이 굉장히 다양하며, 1960년 중반 이후 더 이상 미국이 중남미 무기 시장을 지배하고 있지 않다는 점이다. 그렇기 때문에 중남미는 앞으로 우리나라 방산 시장의 수출 확대를 위한 전략적 지역으로 무기 수입 경향에 대해서는 더욱 심도 있는 연구가 필요한 지역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중남미의 무기 수입 결정요인에 대해 정량적 분석을 하는 것을 기본 목적으로 하며, 구체적으로 세계 무기 거래량의 현저한 감소를 가져온 전환점인 냉전 종식 이후 무기 수입 결정요인이 어떻게 변화되었는지 비교하고자 한다. 기존 연구들에 기반하여 무기 수입 결정요인을 국가적 요인(국토 크기, 인구수), 경제적 요인(1인당 국민 소득, 해외부채, 무역개방지수), 정부 형태 (군사정권 여부, 민주주의 정도), 분쟁 개입 여부(테러, 외전), 동맹 관계(미국/소련과 군사 동맹 체결 여부, 미국의 군사 원조 금액) 6가지 분야로 나누어 회귀분석을 통해 무기 수입량과의 상관관계를 알아보았다. 중남미 국가들의 냉전 시기 (1970~1991년)의 무기 수입량을 종속변수로 하여 회귀분석을 실시했으며, 이어서 탈냉전 시기 (1992~2010년)의 무기 수입량을 종속변수로 하여 회귀분석을 실시하여 두 결과를 비교 분석하였다. 냉전 기간 동안 민주화 정도, 테러, 미국의 군사원조 등 정치적 요인이 무기 수입의 주 결정요인이었다면, 탈냉전 기간 동안에는 1인당 국민소득과 같은 경제적 요인이 무기 수입의 주 결정요인이었으며, 이를 통해 중남미 무기 수입의 주 결정요인이 냉전 종식 후 바뀐 것을 알 수 있다.

영어초록

Although Latin America is not a region that has traditionally imported a large amount of arms, the amount of region’s arms imports is showing an upward trend. What is noteworthy is that there is no country so far that dominates the region’s arms market. South Korea, along with a few countries, has been seeking to enter this market and expand its share in it. The purpose of this research is to find factors that affect Latin American arms imports, which is in line with the interest of the South Korean government. The end of the Cold War was a turning point in global arms trade, showing a dramatic reduction in total volume. This research compares the determinants of Latin American arms imports during the Cold War period (1970-1991) and the post-Cold War period (1992-2010). The empirical findings of the research show that the determinants of Latin American arms imports changed from political factors to economic factors after the end of the Cold War.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