地方自治團體의 公的施設의 利用請求權에 대한 기초로서 公用指定 (Die Widmung als Grundlage des Nutzungsanspruchs kommunaler öffentlicher Einrichtungen)

서지정보

· 발행기관 : 한국지방자치법학회
· 수록지 정보 : 지방자치법연구 / 8권 / 3호 / 249 ~ 272페이지
· 저자명 : 조인성

초록

독일이나 우리나라 모두 법률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의 공적시설’의 개념이 정의되고 있지는 않다. 그렇지만 통상 지방자치단체의 공적시설이란 그 조직에 관한 법적 형식 및 소유권의 귀속 여하를 묻지 않고, 경제적·사회적·문화적 영역에서 직접적으로 생존배려라는 공적 목적에 기여하는, 그리고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주민에게 이용청구권이 부여되어 있는 지방자치단체의 모든 시설을 의미하는 것으로 이해되고 있다.

이렇게 어떠한 대상이 이러한 지방자치단체의 공적시설로서의 성격을 갖게 되는 것은 ‘공용지정’에 의해서 이루진다고 할 수 있다. 공용지정이란 어떤 시설의 이용이 지방자치단체의 공공용에 놓인다는 것을 정하는 법적 행위이다. 공용지정은 물건을 공적 이용 하에 둔다는 법적 행위인 것이다. 공용지정은 공법상의 의사표시이기도 하다. 또한 공용지정에는 특별한 법적 형식을 요구하지도 않는다.

그런데 독일의 경우, 지방자치법은 거의 모든 연방주에서 주민이 현행법의 테두리 내에서 공적시설을 이용할 권리를 갖고 있다는 규정을 내포하고 있다. 각각의 규정은 사안으로 일치하지만, 다만 문언상으로 서로 다소 부합하지 않은 측면도 있다. 독일의 유력한 견해에 의하면, 이런 규정으로부터 공적시설의 이용에 대한 개별 청구권이 생긴다고 한다. 공용지정은 지방자치법상 이용청구권의 테두리 내에서 그 청구권의 전제조건 및 한계의 의미를 더욱 명확히 할 것이다. 공용지정이 충분하면, 그 시설은 공적이 되고, 그러한 한도 내에서 주민의 청구권이 발생할 것이다. 그러나 아울러 공적시설의 이용에 대한 공용지정의 기능은 너무 낮게 평가되고 있다. 이미 공용지정은 기초지방자치단체로서 게마인데가 ‘자기구속 및 자기의무부과를 위하여 법을 창조하는 행위’로서 이용청구권의 근거가 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그러므로 그 공용지정은 지방자치법 규정의 테두리 내에서는 단지 쉽지 않을 수 있는 이용문제에 대하여 실무에 적합한 해결을 가능하게 할 수도 있을 것이다.

다시 말해서 지방자치단체의 공적시설의 이용에 관한 문제는 지방자치법상의 규정들만 가지고는 결코 쉽게 풀어갈 수 없다고 본다. 공적시설 설립의 법적 형식이나 이용관계의 형성과는 별개로, 이용청구권의 기초로서 각각의 근거규정들을 지나치게 요구하는 측면이 있다. 그러나 만약 지방자치단체의 공적시설의 이용에 대한 기초로서 공용지정을 원용하게 되면, 이러한 문제를 현격하게 줄여나갈 수 있다고 본다. 다시 말해서 전술한 바와 같이 게마인데의 ‘자기구속 및 자기의무부과를 위한 법 창조행위’로서 공용지정은 이용청구권에 관한 게마인데법 규정을 고려할 필요도 없이, 이미 지방자치단체의 공적시설의 이용에 대한 개별 청구권의 근거가 된다고 할 수 있다. 아울러 이용청구권에 대한 기초로서 공용지정은 단지 지방자치법상 이용규칙의 틀에서 어렵거나 전혀 도달할 수 없는 문제에 대한 해결도 가능하게 할 것이다.

영어초록

Das Kommunalrecht fast aller Bundesländer enthält eine Vorschrift über die Nutzung öffentlicher Einrichtungen, nach der die Einwohner im Rahmen des geltenden Rechts berechtigt sind, die öffentlichen Einrichtungen zu benutzen. Die jeweiligen Vorschriften stimmen in der Sache überein und weichen nur im Wortlaut geringfügig voneinander ab. Nach nahezu einhelliger Ansicht folgt aus diesen Vorschriften der Anspruch des einzelnen auf Benutzung öffentlicher Einrichtungen. Der Widmung komme im Rahmen des kommunalrechtlichen Nutzungsanspruchs nur die Bedeutung einer Anspruchsvoraussetzung, genauer: einer Anspruchsbegrenzung, zu. Soweit die Widmung reiche, sei die Einrichtung eine öffentliche, und insoweit bestehe ein Anspruch des Einwohners. Damit wird jedoch die Funktion der Widmung für die Nutzung öffentlicher Einrichtungen unterschätzt. Bereits die Widmung begründet als rechtsschöpferischer Akt gemeindlicher Selbstbindung und Selbstverpflichtung den Nutzungsanspruch. So verstanden ermöglicht die Widmung auch praxisgerechte Lösungen der Nutzungsproblematik, die im Rahmen der kommunalrechtlichen Vorschriften nur schwer möglich sind.

Die Problematik der Nutzung kommunaler öffentlicher Einrichtungen läßt sich im Rahmen der kommunalrechtlichen Vorschriften nur schwer lösen. Als Grundlage eines Nutzungsanspruchs unabhängig von der Rechtsform der Einrichtung und der Ausgestaltung des Nutzungsverhältnisses sind die jeweiligen Vorschriften überfordert. Die Probleme lassen sich jedoch reduzieren, wenn als Grundlage für die Nutzung kommunaler öffentlicher Einrichtungen die Widmung herangezogen wird.

Zusammenfasend begründet die Widmung als rechtsschöpferischer Akt der Selbstbindung und Selbstverpflichtung der Gemeinde bereits den Anspruch des einzelnen auf Nutzung einer kommunalen öffentlichen Einrichtung, ohne daß es eines Rückgriffs auf die gemeinderechtlichen Regelungen des Nutzungsanspruchs bedarf. Die Widmung als Grundlage des Nutzungsanspruchs erlaubt zugleich auch Lösungen, die im Rahmen der kommunalrechtlichen Benutzungsvorschriften nur schwer oder gar nicht erreichbar sind.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