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확대정책으로서의 지방공기업 부채가 경영성과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The Effect of Debt on the Korean Local Public Enterprises Profitability)

서지정보

· 발행기관 : 한국정책과학학회
· 수록지 정보 : 한국정책과학학회보 / 19권 / 4호 / 107 ~ 131페이지
· 저자명 : 원구환

초록

지방공기업은 재원조달 및 운영과 관련하여 자기자본 이외에 타인자본을 중장기적으로 유치할 수밖에 없는 구조를 지니고 있기 때문에 타인자본의 효율적 운영을 통한 경영의 효율화는 매우 중요한 경영관리 요소이다. 부채가 경영성과에 미치는 긍정적 영향은 부채 사용에 따라 발생하는 이자를 비용 처리함으로써 감세효과를 얻을 수 있고, 채권자들의 감시 역할을 강화하게 되며, 이자와 원금 상환 의무로 인해 의사결정자의 신중성을 제고할 수 있다. 그러나 경기조절자로서의 지방공기업에 대한 재정확대정책은 선순환적 의미를 지닐 수 있지만, 구축효과와 재정부담전가의 문제를 초래할 수 있다.
일반적으로 부채와 경영성과 간의 관계에 있어서 정(+)의 관계가 존재하는 연구와 부(-)의 관계가 존재하는 연구가 상존하고 있는데, 본 연구결과에서는 경영형태와 관계없이 지방공기업 총부채와 경영성과 간에는 부(-)의 관계가 있는 분석되었다. 부채와 경영성과 간의 부(-)의 관계는 지방공기업의 실질적 주인인 지역주민의 서비스 혜택과의 관계에서 이해될 필요가 있다. 지방공기업의 부채가 증가하고, 경영성과가 저하되는 현상이 지속적으로 반복될 경우 그 피해는 지역주민으로 귀결되기 때문이다. 따라서 지방공기업의 부채와 경영성과 간의 부(-)의 관계는 전체 지방재정의 관점에서 통합적으로 이해될 필요가 있으며, 부채 관리에 대한 체계적인 대응방안을 지속적으로 모색할 필요가 있다.

영어초록

There is a common cause between two general administration and entrepreneurial administration for achieving local welfare, but are methodological differences for accomplishing the goals. The entrepreneurial administration of local governments is thus said to be local public enterprise. In case of local government enterprises, the financially self supporting system factor has a pivotal role in efficient management of local public enterprises. In order to carry out local government invested enterprises efficiently, however, the first prerequisite is the improvement of cost and capital structure.
This Study is to analyze the effect of debt on profitability in the Korean local public enterprises(1999~2014). The type of service delivering structure are divided into direct management type by local government and indirect management style by public corporation with the operating independence from local governments. In the relation between debt and profitability, the debts are found to negatively affect the profitability regardless of service delivering types.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