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기업의 효율적 임무수행과 재정개선을 위한 지배구조 개편에 관한 소고 (Studie über die Verbesserung der öffentlichen Corporate Governance für eine wirksame Aufgabendurchführung und finanzielle Stabilität der öffentlichen Unternehem)

서지정보

· 발행기관 : 한양법학회
· 수록지 정보 : 한양법학 / 28권 / 3호 / 283 ~ 308페이지
· 저자명 : 김형섭

초록

공기업은 공익을 목적으로 활동함으로써 일반 사기업의 독과점에 따른 횡포를 방지하여 효율적 사회적 자원 배분이 이루어지도록 하는 긍정적 역할을 수행한다. 반면 제한된 영역에서 공기업은 사경제의 활동을 차단하거나 시장경쟁의 원리가 달성되지 못하게 하여 결과적으로 사회적 효율성을 저하시키는 원인이 되고 있다. 그 과정에서 공기업은 거대한 부채와 비효율성에 직면하고 있다. 이러한 재정적 문제를 일시에 제거할 수 없지만, 공기업의 운용 및 구조의 개선을 통해 비효율성을 제거해 나가면서 투명하고 공정한 경영과 이를 보장하는 감사시스템이 적절히 작동한다면 점진적으로 경제성이 개선될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이를 뒷받침할 수 있도록 공기업의 외부와 내부의 지배구조의 개선을 도모한다면 공기업의 정상화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나아가 공기업제도 개선을 목적으로 개혁의 장기적인 로드맵을 작성하여 공기업의 구조 및 운영의 제도개혁을 추진함과 아울러 경제의 탈정치화를 위해 공익산업 규제시스템을 합리적으로 구축할 필요성이 있다. 또한 그 운영과 관련하여 일상화된 낙하산인사가 아닌 전문적 역량이 있는 인사로 하여금 운영을 담당하게 하거나 참여하게 하고, 경영공시 등 과정의 투명성을 준수하며, 경영성과에 대한 책임을 묻는 방향으로 공기업의 자율성을 강화시키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구체적으로 공기업 지배구조의 개편은 지방공기업별 자율책임경영체제의 구축을 목표로 추진하되 임원추천위원회제도 운영을 내실화하여 역량있는 전문인의 공정한 선발이 가능하도록 투명한 절차를 확립하여 궁극적으로 CEO의 책임경영체제와 이사회의 경영감독기능을 활성화시켜야 한다. 곽채기, 앞의 논문, 708-709면.
이를 위해 성과평가제도의 실효성을 제고하고 국민에 의한 감시가 가능하도록 경영과 관련된 많은 정보를 일원화하여 공시하여야 한다. 또한 내부지배구조의 개선을 위해서는 공기업의 책임경영체제를 확립하고, 내부감사시스템의 정비와 함께 이를 통한 사후적 감독기능을 강화하며, 기업 내부의 자산운영의 위험성을 관리하며 사전적 감독이 가능하도록 준법지원인(준법감시인)제도를 실효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입법적 정비를 하여야 할 것이다.

영어초록

Im Idealfall ist das öffentliche Unternehmen organisiert und es gelungen, Synergieeffekte durch die Kombination von Effizienz der privaten Organisation und Rechenschaftspflicht und öffentlich zugänglichen Funktion der Regierungsorganisation zu schaffen.
Wenn jedoch das vorgenannte Ideal getrübt wird, führt die Kombination von Ineffizienz der Regierungsorganisation und der Eigenschaft der privaten Organisation, privaten Nutzen zu verfolgen, zu verschiedenen Inkonsistenzen und Problemen.
Vor allem gibt es keine ausreichenden Regelungen, die die finanzielle Solidität des öffentlichen Unternehmens garantieren. Die Verschlechterung der Verwaltung des öffentlichen Unternehmens wird schließlich eine Belastung für die Menschen und daher ein System, das verhindern kann, dass diese Konsequenz vorbereitet werden sollte.
Als eine spezifische Verbesserungsmaßnahmen, die Reform der Führungsstruktur der öffentlichen Unternehmen, hat die Fähigkeit, den Betrieb des Vorstandsmitglied -Empfehlungsausschusssystems verbessern soll, indem autonome Verantwortung Managementstruktur von fairen ausgewählten Experten der lokalen öffentlichen Unternehmen aufzubauen und ein transparentes Verfahren zu schaffen. Dafür ist es erforderlich, die Verwaltungsüberwachungsfunktion der autonomen Führungsstruktur und Vorstandes zu ermöglichen.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