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소시효제도의 변화와 미제사건 수사체제*- 경찰의 수사를 중심으로 - (Die Anderung van Rechtsvarschriften zur Verjahrung und das palizeiliche Ermittlungssystem fOr die Behandlung van "Cold Cases")

서지정보

· 발행기관 : 경상국립대학교 법학연구소
· 수록지 정보 : 법학연구 / 21권 / 4호 / 517 ~ 538페이지
· 저자명 : 황문규

초록

최근 관련법 제‧개정으로 공소시효제도에 변화를 주어 결과적으로 시효기간이 획기적으로 늘어났다. 이렇게 공소시효의 기간이 늘어난 것은 무엇보다도 그간 공소시효기간의 단기화에 따라 시간의 힘에 의지하는 범죄자에 대한 가벌성이 약화되는 결과가 초래되었고, 그로 인해 범인필벌을 통한 정의가 제대로 실현되지 못하였기 때문이다. 공소시효를 늘림으로써 범죄자가 시효에로 도피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함이다.
그렇다면 공소시효가 늘어나거나 폐지된 범죄에 대한 가벌성을 높이기 위한 방안이 적극적으로 강구되어야 한다. 그것이 공소시효제도의 변화를 이끌어낸 국민의 법감정에 부합하는 길이다. 이는 특히 미제사건이 발생하지 않도록, 그리고 불가피하게 미제사건이 발생한 경우에도 수사력을 지속적으로 투입하여 끝까지 범죄사건을 해결할 수 있는 수사체제를 구축해 나가는 것을 말한다. 그러나 그것이 계속적으로 발생하는 현안사건을 도외시하면서까지 추진되어야 할 과제는 아니다. 때문에 현안사건과 미제사건에 수사력을 합리적으로 배분하여 수사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한 것이다. 본 연구는 그러한 방안의 하나로서 미제사건을 전담 수사할 수 있는 조직을 설치‧운영하는 것임을 제시하였다. 또한 계속적인 수사의 대상인 미제사건을 분류하는 데 있어 공정성을 확보할 수 있는 기준과 절차에 대해서도 살펴보았다.
하지만 공소시효 기간이 늘어나고 그에 따라 미제사건의 수사체제가 강화되는 이면에는 부작용이 있음을 경계해야 한다. 국가의 형벌권 또는 형사소추권에 대한 시간적 제약이 완화 또는 해제됨에 따라 경찰에 의해 범죄의심을 받는 피의자 등에게는 수사의 장기화에 따른 불안한 지위가 그만큼 길어지게 된다.
따라서 공소시효제도의 변화에 대응하여 한편으로는 경찰의 수사 특히 미제사건에 대한 수사체제를 강화하되, 다른 한편으로는 그에 따른 부작용, 즉 수사의 장기화에 따른 피의자의 불안한 지위가 부당하게 계속되고, 피의자의 방어권과 변호권을 보장해 주는 방안도 적극 검토되어야 할 것이다.

영어초록

Vor kurzem wurden die Rechtsvorschriften zur Verjährung neu gefasst und dieVerjährungsfrist bei bestimmten Straftaten ist grundsätzlich verlängert geworden.
So verjähren z.B. Tötungsdelikte nach § 249 KStPO in 25 Jahren, während siefrüher eine 15jährige Verjährungsfrist hatte. Ein Verbrechen der Vergewaltigungbzw. sexuellen Missbrauch gegen die Kinder oder die körperlichen undpsychischen Behinderten nach § 21 Abs. 3 des Gesetzes zum Strafen gegen dieSexualdelkten verjähren überhaupt nicht. Eingeleitet ist auch ein “Ruhen derVerjährung” bei bestimmten Sexualdelikten gegen unter den 19jährigen Menschen.
Eine solche Änderung von Rechtsvorschriften zur Verjährung ergibt sich daraus,dass das staatliche Interesse an der Strafverfolgung eines bestimmtenSexualdeliktes nicht bzw. weniger beeinträcht werden soll. Dies bedeutet, dassdie Strafverfolgungsbehörde das System zur Ermittlung des “Cold Cases” nochverbessern soll. Dafür gibt es viele verschiedene Maßnahme, davon wird vorallem die Neuorganisation eines Ermittlungsteams zum Cold Cases dargestellt.
Zudem ist zu berücksichtigen, mit welchen Kriterien und Prozessen ein Cold Casezur langfristen Ermittlung ausgewählt werden soll. 37)Darüber hinaus ist jedoch nicht zu übersehen, dass es bei dem Ausschluss bzw.
der Verlängerung der Verfolgungsverjährung noch eine Nebenwirkung gibt. So hatder Verdächtige bzw. Beschuldigte seine unsichere Stellung im Strafverfahren in Kaufzu nehmen, während die neue Verjährungszeit von den Strafverfolgungsbehördenausgenutzt und damit die Strafdrohung weiterhin vergrössert wird.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