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성은 공-기표인가?: 에너지 노동-환경 담론과 공공성을 중심으로 (Publicness: an Empty Signifier?: A Case Study of the Electricity Restructuring and Energy Transition Discourse)

서지정보

· 발행기관 : 비판사회학회
· 수록지 정보 : 경제와 사회 / 126호 / 209 ~ 253페이지
· 저자명 : 최규연

초록

공공성 실현을 가치 논리로 삼는 정치 담론이 증가하면서 공공성의 의미에 대한 의문 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다. 본 연구는 전력산업 정책에 관한 담론에서 나타난 공공 성 개념에 대한 ‘공-기표(empty signifier)’ 분석을 통해 공공성이 담론을 구성하는 용 어로서 가지는 의미를 탐색한다. 공-기표란 기의가 고정되지 않고 활용 맥락에 따라 최 적화된 의미를 생성하는 기표로 복합적 현실에 상존하는 모순과 불가피성을 비가시화 해 현실을 수용하고 의사결정과 행위 수행을 정당화하는 효과를 가진다. 전력산업 구조 개편과 에너지 전환에 대한 네 가지 담론을 분석한 결과, 공공성 기표는 일면 각종 맥락 특수적 의미를 생산하고 현실 해석을 단순화함으로써 기표 활용 주체가 의도한 정책 결 정을 이루도록 하는 공-기표로서의 효과를 보였다. 그러나 사후적으로는 공공성이 가 진 의미구조의 특성으로 인해 이러한 기표 활용은 진정성에 대한 비판의 유발로 이어지 는 것이 확인되었다. 또한 노동-환경 연대의 합의 도출을 위한 담론 생성에서 공공성은 현안의 재해석과 대안의 도출을 견인하는 본의가 채워진 개념으로 활용되면서 공-기표 효과에 반하는 담론적 진전을 가져왔다. 이를 종합해 보면, 공공성은 전략적 공-기표로 머무르기에는 취약한 의미구조를 가진 개념이며, 숙의를 구성하는 소통의 틀 안에서 대 안적 정치 담론을 형성할 수 있는 기표임을 알 수 있다.

영어초록

Publicness has become increasingly prevalent in political discourse. This paper aims to discover the discursive effects of the term publicness by employing the notion of empty signifier. An empty signifier is a term that produces diverse meanings according to context, which in effect simplifies the understanding of reality and leads to unconsidered actions. This empirical study analysed four discourses on the restructuring of the power industry and energy transition in South Korea: the neoliberal reform discourse, the state-ownership discourse, the natural common resource discourse, and the energy labour-environmental discourse. The results suggest that publicness clearly functioned as an empty signifier that was strategically mobilised to influence particular government decisions, while such a use of the term ex post provoked the criticisms of the self- interest behind the claim of publicness. On the other hand, the term also facilitated the reinterpretation of the public purposes of electricity supply, particularly in the labour-environmental discourse. This constructive discursive dynamic emerged from the effort of the labour unions and environmental organisations to reach consensus in order not to break off their alliance. Taken together, these findings suggest that publicness easily turns into an empty signifier, whereas the communicative conditions that promote deliberation enable the term to fulfil its potential for developing advanced approaches to contentious issues.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