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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적연금 개혁의 방향: 연금본질론과 인구분석에 기초한 접근 (How to reform Korean Public Pension System?: An Approach Based on a Social Solidarity Model and Demographic Analys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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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등록일 2025.03.21 최종저작일 201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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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적연금 개혁의 방향: 연금본질론과 인구분석에 기초한 접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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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지정보

    · 발행기관 : 한국사회경제학회
    · 수록지 정보 : 사회경제평론 / 40호 / 7 ~ 59페이지
    · 저자명 : 조원희, 계봉오

    초록

    본고는 연금의 본질과 그 작동원리상 올바른 모델은 부과식 또는 사회연대모델임을 밝힌다. 또한 직접 다양한 출산율 가정 하에서 100년 이상의 인구를 추계하고 <안정인구이론>을 실제 계산에서 확인한 다음 노인 및 유소년 부양률로 표현되는 부양률의 안정화가 공적연금 설계에 갖는 함의를 도출한다. 그리고 이를 이용하여 공적연금 개혁에 몇 가지 주요한 정책적 결론을 도출한다. 첫째로, 기초노령연금 제도를 재설계하여 노인부양을 충실화해야 한다. 둘째, 보편적 복지를 강화하여 출산, 보육, 교육, 주거를 안정화시킴으로써 여성의 일과 가정의 양립, 생활의 안정을 통해 출산율을 끌어올려야 하고 연금기금도 일정정도 사회투자에 할당되어야 한다. 신규 적립금의 약 10%를 사회투자로 할당하는 가이드라인의 이론적 근거를 밝힌다.

    영어초록

    In this article, we present a theoretical discussion on the principles of public pension, deriving some policy implications for the Korean public pensions. We expose in the form of ideal types four models embedded in research and policy debates on public pension, which are familial solidarity model, market simulation model, accumulation model, and pay-as-you-go model. Based on this discussion, we argue that the pay-as-you-go or social solidarity model is the correct model that fits the spirit of public pension and can work properly in the long run. We conduct population projections with various fertility assumptions, confirm ‘stable population theory’, and draw implications of population stabilization for pension reforms. We conclude that the public pension should function to build social solidarity or intergenerational and intragenerational solidarity. We also present a couple of policy suggestions based on our theoretical discussion and demographic analyses.

    참고자료

    ·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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