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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의 직공(职工)노동체제와 그 이원적 사회구성의 정치 (China’s Zhigong Labor System and its Politics of Constructing Dual Social System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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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등록일 2025.03.21 최종저작일 201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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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의 직공(职工)노동체제와 그 이원적 사회구성의 정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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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지정보

    · 발행기관 : 한국정치학회
    · 수록지 정보 : 한국정치학회보 / 51권 / 4호 / 261 ~ 286페이지
    · 저자명 : 최진백

    초록

    중국은 사회주의의 평등이념에 근거해 모든 노동자들에게 그 노동숙련에 상관없이 풍족한 복지혜택을 제공해야 한다고 생각하여 직공(职工)으로 불리운 국영기업 노동자들에게 일자리를 포함한종합적 복지 혜택을 보장해 주었다. 이것은 국영기업의 직공노동체제가 모든 일자리를 정규직으로만구성하였음을 의미한다. 그 결과 중국 사회주의 체제의 핵심내용인 직공노동체제는 특이하게 몰숙련적 노동분업과 완전 정규직의 조합으로 구성되게 되었는데 여기에는 불가피한 모순을 내포하고 있었다. 즉 도시에서 대부분을 차지하는 많은 비숙련 노동자들 모두에게 정규직 일자리를 제공해 주어야 하는데 완전정규직 양식은 일자리 창출이 매우 제한적이다. 그 결과 세계에서 인구가 가장 많은중국의 도시사회는 심각한 일자리 부족에 시달렸다. 이에 중국은 직공노동체제에 기반한 사회주의체제를 유지하기 위해 후코우 제도를 통해 새로운 비숙련 노동인구의 도시 유입을 통제하기로 결정했다. 따라서 평등이념의 사회주의 중국에서 도시민과 농민은 완전히 상이한 시민권(citizenship) 아래에 각각 놓이게 되었고, 그 도시와 농촌지역은 완전히 불공평한 이원적 사회체제로 분리되었다.

    영어초록

    Based on its egalitarian ideology, China tried to arrange full welfare benefits for its State Owned Enterprise (SOE) workers, who were called Zhigong, regardless of their skill level.
    Hence, SOE’s Zhigong labor system, the very scheme to organize China’s socialist system, was consisted of formal jobs exclusively based on de-skilled production mode. This combination, however, incorporated two incompatible parts within the system, as it had to arrange formal jobs exclusively for those numerous urban unskilled workers. Formal jobs can bring about only limited numbers of work posts. Consequently, China, the most populous country in the world, came to face really serious troubles of limited numbers of work posts.
    Under this complicated circumstance, in order to maintain Zhigong labor system, China decided to systemically block new unskilled labor forces out of countryside from entering the urban society. What this means is the fact that those peasant were not allowed to access those full welfare benefits which granted for urban society’s entire Zhigong. Hence, ironically, China in the very process to set up egalitarian socialist system came to divide its urban society from rural areas with different contents of citizenship, so its system ended up with completely unequal dual social systems.

    참고자료

    ·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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