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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의 기록관리 제도 연구 - 법령과 전자공문서 관리를 중심으로 (A Study on the Records and Archives Management System in Japan : Focusing on the Electronic Public Documents Manage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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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등록일 2025.03.21 최종저작일 201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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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의 기록관리 제도 연구 - 법령과 전자공문서 관리를 중심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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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지정보

    · 발행기관 : 한국기록학회
    · 수록지 정보 : 기록학연구 / 45호 / 219 ~ 253페이지
    · 저자명 : 이경용

    초록

    2009년 7월 「공문서관리에 관한 법률」의 제정·공포와 2011년4월부터의 시행을 계기로 일본의 기록 관리는 종전과는 달리 기록의 생애주기 전체를 포괄해서 일원적으로 관리하는 체제로 변화하였다.
    이 논문은 지금까지 제대로 조명되지 못한 일본 기록관리 제도의 핵심 내용과 특징을 법령의 운영 구조와 전자공문서 관리를중심으로 고찰하였다.
    첫째, 일본 내각부와 기록관리 분야 전문가 그룹이 2003년부터일본의 기록관리 제도를 개혁하기 위해 활동하였고, 그 결과가2009년 7월 공문서관리법의 제정·공포로 이어진 사실을 확인하였다. 그런 점에서 공문서관리법은 국민에 대한 정부기관의 ‘설명책임성’ 실현을 염원하던 일본 기록관리 공동체의 지난했던 꾸준한 활동의 결과로 평가할 수 있다.
    둘째, 일본의 공문서관리법령은 그 운용 체제가 ‘법 ⇒ 시행령⇒ 가이드라인 ⇒ 기관별 문서관리규칙’으로 이어지는 다층의 일관된 구조를 갖추고 있는 점이 특징적이다. 이는 법령의 내용들이 각 행정기관의 실무 단위에 제대로 적용될 수 있도록 가이드라인을 중심 축으로 상세한 기준을 제시하고, 이를 토대로 각 행정기관의 고유 사무와 관련된 세부 적용 기준과 구체 사례를 작성하도록 하는 체제이다. 또한 종전과는 달리 ‘레코드 스케쥴’을도입하여, 각 기관에서 문서를 작성·취득 후 ‘가능한 이른 시일안에’ 역사공문서를 선별하도록 해서 국립공문서관으로 이관·관리되어야 할 ‘특정역사공문서’를 안정적으로 확보하고 있다. 국가기관에 기록관리 전문인력을 배치하는 한국과는 달리, 문서담당자에 의한 선별·평가 방식을 택하고 있는 일본의 경우는 가이드라인에서 중요 역사공문서의 적정한 선별과 보존을 위한 세밀한 선별 기준과 관리 방안을 제시함으로써 현용단계에서의 ‘적절한기록관리’가 담보되도록 한 것이다.
    셋째, 일본은 이미 2011년도부터 전자공문서의 이관과 관련한시스템을 운용하고 있으며, 이에 대비하여 각 행정기관에서의 문서관리시스템에 의한 전자공문서의 등록·관리가 이루어지도록준비하였다. 20010년의 내각부가 공표한 표준적 포맷과 매체에대한 ‘방침’도 국립공문서관의 전자공문서등시스템으로의 전자공문서 이관에 대비하여 마련된 것이다.

    영어초록

    The Records Management System in Japan has been developed to a comprehensive and unitary records management system based on the records life-cycle principle from the enactment of ‘the Public Records and Archives Management Act’ in 2009 and its implementation in April, 2011.
    The scope of objects has also been extended to documents of independent administrative institutions and specific confidential documents on diplomacy and defense. In addition, a series of Electronic Documents Management Systems have been built for the transfer of electronic records to the National Archives of Japan, which is called the Electronic Records Archives of Japan, in connection with the records and archives management systems covering creation, management, transfer, preservation, and use of electronic records.
    This paper deals with the core contents and characteristics of the records management system of Japan, focusing on the operational structure of the records and archives management law and electronic documents management.
    Firstly, The Cabinet Office and professional groups in records and archives management started to work on reformation of the records management system from 2003 and resulted in enactment of the Public Records and Archives Management Act in 2009. In that sense, the Public Records and Archives Management Act can be evaluated as a result of constant activities of the records management community in Japan for realization of accountabilities of government agencies to the general public.
    Secondly, the Public Records Management Act of Japan has a coherent multi-layer structure from the law, enforcement ordinances, guidelines, and to institutional documents management regulations in the operational system. This is a systematic structure for providing practical business units of each administrative agency with detailed standards on the basis of guidelines and making them to prepare their own specific application standards related to their unique businesses. Unlike the past, the National Archives of Japan became to be able to identify specific historial documents which should be transferred to the archives by selecting important historical records as early as possible after creating and receiving them in each institution through the retention schedule.
    Thirdly, Japan started to operate a system in regard to electronic records transfer and preservation in 2011. In order to prepare for it, each administrative agency has used EDMS in creation and management of electronic records. A Guideline for the Standard Format and Media released by the Cabinet Office in 2010 is also for the transfer of electronic records to the Electronic Records Archives of Japan.
    In future, it is necessary to conduct further studies on activities of the records and archives management community in Japan, relating to long-term preservation and use of electronic records.

    참고자료

    ·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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