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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공기업의 지배구조 개선에 대한 소고 -감사제도를 중심으로- (A Review on the Improvement of the Corporate Governance of Local Public Enterprises - Focusing on the Auditor Syste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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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등록일 2025.03.21 최종저작일 202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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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공기업의 지배구조 개선에 대한 소고 -감사제도를 중심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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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지정보

    · 발행기관 : 건국대학교 법학연구소
    · 수록지 정보 : 일감법학 / 59호 / 107 ~ 133페이지
    · 저자명 : 김기명, 김광록

    초록

    지방자치제도가 활발해 지면서 각 지자체는 다양한 주민의 수요에 대응하기 위하여 지방공기업을 설립하여 왔고, 이에 따라 지방공기업의 남설 및 비효율 등 다양한 문제가 제기되고있다. 본 연구는 지방공기업에 운영에 대한 기준마련 및 그 개정의 노력과 지방공기업의 자체의 자정노력에도 불구하고 지방공기업의 부채가 증가하고 운영의 부조리가 끊이지 않는 것이 구조적인 문제이다. 따라서 이 글에서는 상법을 비롯하여, 지방공기업법 등 관련 법률을구체적으로 살펴보고, 일부 지방공사의 실태를 확인하였다. 특히 감사 제도를 중심으로 하는지방공기업 지배구조의 특성을 분석하고 외부적 권한에 따른 지배구조 및 내부적 권한에 따른 지배구조상의 문제를 살펴보았다. 이를 통하여 지방공기업의 지배구조와 관련한 현행체계에서의 문제점이 무엇인지를 도출하고 그 개선방안에 대해서 제안하고자 하였다. 그 결과이 글에서는 다음과 같은 개선안을 제시하였다. 첫째, 기본적으로 지방공기업의 자산 규모를기준으로 2조원 이상 이상인 경우에는 반드시 3인 이상의 감사로 구성되는 감사위원회를 두도록 하는 것이다. 이때의 감사위원회는 상법상 이사회 내 위원제도와 같이 이사회 내 위원회제도를 도입하여 감사위원회를 설치하고나 현행 이사회제도를 유지한다는 것을 전제로 한다면 소위 공동감사제도를 도입하여 운영하면 될 것이다. 물론 이때 감사위원회의 3분의 2 이상은 독립성이 보장된 외부위원으로 선임하여야 할 것이다. 이는 상법상 사외이사에 대응하는 개념이다. 둘째, 자산규모 1천억 원 이상 2조원 미만인 경우에는 반드시 상근감사 또는 감사위원회를 선택적으로 두도록 강제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상법상 1천억 이상 상장회사의 경우와 같이 상근감사를 두거나 감사위원회를 둘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 셋째, 자산규모 1천억 원 미만인 경우 비상임 감사를 두는 경우인데, 이 경우에는 감사의 독립성과 전문성을 고려하여 그 선임 및 해임에 대하여 보다 구체적인 절차를 마련하는 것이다. 현재에는 지방자치단체장이 선임 및 해임하는 것으로 되어 지방의회의 추천으로 지방자치단체장이 임면하는 것으로 개정하는 것이다. 물론 이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공무원이 겸임하는 현재의 규정은 삭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마지막으로 감사기구는 경영진에 대한 감독기관으로서 부실회계와위법행위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는 최후의 보루이다. 따라서 지방 공기업 내에서 구성되는 감사의 역할 수행하는 감사부서의 직원에 대한 인사권을 감사와 감사위원이 행사할 수 있도록하여 그 전문성을 확보할 수 있다면 지금의 체제에서도 충분히 감사의 기능과 역할에 긍정적인 변호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 연구를 통해 지방공기업 감사제도의 미비점을 보완하고, 향후 지방공기업이 효율적으로 운영됨과 동시에, 지방공기업이 그 사업을 통해 창출된 이익을 지역사회에 환원하는 공익성이 더욱 강화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

    영어초록

    As the local autonomy system becomes more active, each local government has established local public enterprises to respond to the diverse needs of residents, and various problems such as over-establishment and inefficiency of local public enterprises have been raised. This study suggests that the structural problem is that local public enterprises’ debts are increasing and operational irregularities are not ceasing despite efforts to establish and revise operating standards for local public enterprises and local public enterprises’ own self-regulation efforts. Therefore, this article specifically examines related laws such as the Commercial Act and the Local Public Enterprise Act, and confirms the actual conditions of some local public enterprises. In particular, the characteristics of the governance structure of local public enterprises centered on the audit system are analyzed and problems in the external and internal governance structures are examined. Through this, the aim is to derive the problems in the current system related to the governance structure of local public enterprises and propose improvement measures. As a result, this article suggests the following improvement measures. First, if the asset size of a local public enterprise is 2 trillion won or more, an audit committee consisting of at least three auditors must be established. At this time, the audit committee can be established by introducing a system of committees within the board of directors, similar to the system of committees within the board of directors under the Commercial Act, or if the current board of directors system is maintained, the so-called joint audit system can be introduced and operated. Of course, at this time, more than two-thirds of the audit committee must be appointed as external members with guaranteed independence. This is a concept corresponding to outside directors under the Commercial Act. Second, in cases where the asset size is 100 billion won or more but less than 2 trillion won, it is mandatory to have a standing auditor or an audit committee. In other words, it is applicable to cases where a standing auditor or an audit committee can be established, similar to the case of listed companies with 100 billion won or more under the Commercial Act. Third, in cases where the asset size is less than 100 billion won, a non-standing auditor is appointed. In this case, more specific procedures for the appointment and dismissal of auditors should be established, considering the independence and expertise of the auditors. Currently, the head of the local government appoints and dismisses them, but this will be revised so that the head of the local government appoints and dismisses them upon recommendation by the local council. Of course, in this case, it is desirable to delete the current regulation that local government officials hold concurrent positions. Lastly, the audit organization is the last bastion that can prevent fraudulent accounting and illegal activities in advance as a supervisory agency for management. Therefore, if the auditors and audit committee members can exercise the personnel authority over the staff of the audit department that performs the role of auditing within local public enterprises and secure their expertise, it is expected that there will be sufficient positive defense of the function and role of auditing even in the current system.
    Through this study, it is expected that the shortcomings of the local public enterprise audit system will be supplemented, and at the same time, local public enterprises will be operated efficiently in the future, and the public interest of local public enterprises returning the profits created through their business to the local community will be further strengthened.

    참고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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