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TO 분쟁에서 공-사 네트워크: 한국의 사례에 대한 시론적 연구 (Public-Private Networks in the WTO Dispute Resolution: A Preliminary Study of a South Korea' Case)

서지정보

· 발행기관 : 한국정치학회
· 수록지 정보 : 한국정치학회보 / 43권 / 4호 / 205 ~ 230페이지
· 저자명 : 문돈

초록

본 논문은 WTO 분쟁해결을 위한‘공-사 네트
워크‘를 대상으로, 그 형성과 작동원리, 국가별·사
안별 차별성과 원인을 고찰하고 이를 한국의 사례
에 시론적으로 적용해 보는 것을 목표로 한다. 분
쟁관련 공-사 네트워크의 형성은 다자무역체제의
분쟁해결제도가 사법판정의 분쟁해결체제로 변화
하게 된 것에서 그 주요한 원인을 찾을 수 있다.
특히, 네트워크의 작동과정에서 구체적인 정보와
풍부한 재원을 확보한 사적 집단의 주도성과 영향
력이 증대되는 경향이 있다. 각 국가의 정치제도,
기업집단의 집단행동 방식, 공적 영역과 사적 영역
상호작용의 일반적 방식, 관료문화와 법문화 등 여
러 변수에 의해 공-사 네트워크는 다양한 성격을
띠게 된다. 또한 제소를 위한 것인가 아니면 피소
에 대응하기 위한 것인가에 따라, 또는 제기되는
쟁점의 성격에 따라, 공-사 네트워크의 성격도 크
게 달라진다. 한국의 WTO 분쟁관련 공-사 네트워
크 사례 연구를 통해, 그 두드러진 특징인 공적 부
문의 압도적 우위와 사적 부문의 종속성을 확인할
수 있으며, 이는 분쟁사안의 성격, 공-사 간 재원의
비대칭성, 한국의 일반적 정부-기업관계 등에서 그
원인을 찾을 수 있다.

영어초록

This study explores the formation, operation, and feature of public-private networks for resolving
trade disputes, with a preliminary case study of Korea regarding the dispute over
subsidy/countervailing duties on Korean semi-conductor. The formation of networks is facilitated
by the necessity to utilize and to respond to the legalized dispute settlement mechanism of the
WTO. In the network for responding trade disputes, private sectors, which possess more
information and legal resources, tend to strengthen their initiative and influence over public sectors.
The characteristic of public-private networks, however, varies widely, depending on the asymmetric
dependence of resources, the nature of the legal issues, the status of complainant / respondent in the
dispute, or the overall environment over government-business relationships, etc. The case study of
Korea reveals that its public-private network had been overwhelmingly dominated by the public
sector. This can be explained by the heavy dependence of business groups on government in terms of resource provision, the nature of the subsidy dispute targeting government policies, as well as
government's supremacy over business groups inherited in traditional public-private relationships in Korea.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