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RTNER
검증된 파트너 제휴사 자료

일본 비정규직 노동자의 공적연금 적용에 관한 연구 (The Study of Nonstandard Worker's Public Pension in Japan)

25 페이지
기타파일
최초등록일 2025.03.21 최종저작일 2009.05
25P 미리보기
일본 비정규직 노동자의 공적연금 적용에 관한 연구
  • 미리보기

    서지정보

    · 발행기관 : 한국사회보장학회
    · 수록지 정보 : 사회보장연구 / 25권 / 2호 / 29 ~ 53페이지
    · 저자명 : 성은미

    초록

    본 연구는 선별적 기초연금과 가입기준이 엄격한 2층 소득비례 연금의 결합으로는 비정규직 노동자의 노후소득 보장이 어렵다는 점을 보여주는 것이 목적이다. 일반적으로 기초연금은 비정규직 노동자의 노후소득을 보장하는데 긍정적이라 평가받아왔다. 그러나 이는 기초연금의 형태, 2층 소득비례 연금과의 관계 속에서 살펴보는 것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 본 연구는 일본을 사례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첫째, 선별적 기초연금과 2층 소득비례 연금이 결합되어도 비정규직 노동자 일부는 여전히 공적연금에 접근하지 못한다. 둘째, 비정규직 노동자는 기초연금에만 적용될 가능성이 높은데, 이때 기초연금의 소득대체율이 낮아 비정규직 노동자의 노후소득 보장이 어렵다. 셋째, 기초연금과 2층 연금 모두 적용된 경우에도 2층 연금 급여가 소득비례 방식이기 때문에 비정규직 노동자는 상대적으로 낮은 급여를 받게 된다. 따라서 기초연금+2층 연금에 모두 적용되는 정규직 노동자와 기초연금에만 적용되는 비정규직 노동자간의 연금 급여 양극화 현상이 발생하게 되고, 2층 소득비례 연금의 가입비율 하락, 재정불안정 문제가 발생하게 된다. 이런 맥락에서 기초연금 도입만으로는 비정규직 노동자의 노후소득 보장이 어렵고, 기초연금을 보편적 방식으로 개선함과 동시에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2층 소득비례연금에 접근하기 쉽도록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 또한 상대적으로 저임금인 비정규직 노동자가 공적연금을 통해 노후소득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급여 방식의 변화 역시 요구된다.

    영어초록

    The aim of this study shows difficult to grantee nonstandard worker's old age earning even though the system for them combines selective basic pension with strict earn-related pension. In general, basic pension has been being judged positively for nonstandard workers as insurance for their old age earning. However, having to inspect it that connects form of basic pension with earned-related pension. For it, this study is analyzed through the cases in Japan. First of the analytic consequences, it doesn't get closer to public pension for some of nonstandard workers although it combines selective basic pension with earn-related pension. Second, nonstandard workers can be usually gotten by basic pension. However the benefit of basic pension is not enough to afford to guarantee nonstandard worker's old age earning. Third, even the case of application basic pension with earn-related pension, they get low benefits because the benefit of pension bases of earn-related. So, there is a polarizing phenomenon of benefit of pension between standard workers who are applied basic pension with earn-related pension and nonstandard workers who are applied just basic pension.
    Also, there are the downward rates of application which are earn-related pension and coincident financial unstable problems. As a result, systems of basic pension and earn-related pension for the nonstandard workers are needed to improve.

    참고자료

    · 없음
  • 자주묻는질문의 답변을 확인해 주세요

    해피캠퍼스 FAQ 더보기

    꼭 알아주세요

    • 자료의 정보 및 내용의 진실성에 대하여 해피캠퍼스는 보증하지 않으며, 해당 정보 및 게시물 저작권과 기타 법적 책임은 자료 등록자에게 있습니다.
      자료 및 게시물 내용의 불법적 이용, 무단 전재∙배포는 금지되어 있습니다.
      저작권침해, 명예훼손 등 분쟁 요소 발견 시 고객센터의 저작권침해 신고센터를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 해피캠퍼스는 구매자와 판매자 모두가 만족하는 서비스가 되도록 노력하고 있으며, 아래의 4가지 자료환불 조건을 꼭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파일오류 중복자료 저작권 없음 설명과 실제 내용 불일치
      파일의 다운로드가 제대로 되지 않거나 파일형식에 맞는 프로그램으로 정상 작동하지 않는 경우 다른 자료와 70% 이상 내용이 일치하는 경우 (중복임을 확인할 수 있는 근거 필요함) 인터넷의 다른 사이트, 연구기관, 학교, 서적 등의 자료를 도용한 경우 자료의 설명과 실제 자료의 내용이 일치하지 않는 경우

“사회보장연구”의 다른 논문도 확인해 보세요!

문서 초안을 생성해주는 EasyAI
안녕하세요. 해피캠퍼스의 방대한 자료 중에서 선별하여 당신만의 초안을 만들어주는 EasyAI 입니다.
저는 아래와 같이 작업을 도와드립니다.
- 주제만 입력하면 목차부터 본문내용까지 자동 생성해 드립니다.
- 장문의 콘텐츠를 쉽고 빠르게 작성해 드립니다.
- 스토어에서 무료 캐시를 계정별로 1회 발급 받을 수 있습니다. 지금 바로 체험해 보세요!
이런 주제들을 입력해 보세요.
- 유아에게 적합한 문학작품의 기준과 특성
- 한국인의 가치관 중에서 정신적 가치관을 이루는 것들을 문화적 문법으로 정리하고, 현대한국사회에서 일어나는 사건과 사고를 비교하여 자신의 의견으로 기술하세요
- 작별인사 독후감
해캠 AI 챗봇과 대화하기
챗봇으로 간편하게 상담해보세요.
2025년 07월 22일 화요일
AI 챗봇
안녕하세요. 해피캠퍼스 AI 챗봇입니다. 무엇이 궁금하신가요?
9:09 오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