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적이전 프로그램의 재분배효과: 한국, 독일, 스웨덴, 영국 비교 연구 (Redistributive Effects of Public Transfer Programmes: A Cross-national analysis)

서지정보

· 발행기관 : 한국사회보장학회
· 수록지 정보 : 사회보장연구 / 26권 / 4호 / 95 ~ 119페이지
· 저자명 : 여유진, 송치호

초록

본 연구는 에스핑-엔더슨의 복지레짐을 대표하는 세 나라-사민주의의 스웨덴, 조합주의의 독일, 자유주의의 영국-와 한국을 대상으로 주요 사회복지 프로그램들-사회수당, 공적연금, 실업보험, 기타사회보험, 사회부조-의 빈곤감소효과, 분위별 분배율, 그리고 표적효율성을 분석함으로써 각 나라의 제도별 재분배효과를 분석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분석 결과 첫째, 공적 이전소득의 빈곤 감소효과는 영국, 스웨덴, 독일, 한국의 순으로 나타났다. 전체적으로 한국은 가처분소득에서 공적 이전소득이 차지하는 비중과 조세의 소득 감소분 모두 매우 낮았으며, 조세의 분위별 편차도 크지 않아 누진성도 낮게 나타났다. 둘째, 한국과 영국의 경우 사회부조의 재분배 효과가 매우 크게 나타난 반면, 스웨덴과 독일은 상대적으로 사회보험의 재분배 효과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가처분소득의 빈곤은 스웨덴이 가장 낮았고, 다음으로 독일, 한국, 영국의 순이었다. 스웨덴은 모든 사회복지 제도가 비교적 골고루 높은 재분배 효과를 가진 것으로 나타나, 제도주의적(보편적) 복지국가의 면모를 보여주었다. 이에 비해, 영국은 사회부조에 의존율이 매우 높은 전형적인 잔여적(선별적) 복지국가의 양태를 나타내며, 공적이전의 효과가 비교적 높음에도 불구하고 가처분소득의 빈곤과 불평등도 또한 비교 대상 국가들 중 가장 높게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투입 대비 효과성으로 산출되는 사회복지제도의 효율성을 비교한 결과, 영국과 한국의 효율성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본 연구의 결과를 바탕으로 할 때, 우리나라 재분배 효과의 구성과 양태는 영국의 그것과 매우 유사하다. 이는 1987년 민주화와 1997년 외환위기를 전후로 사회복지제도의 형식적 측면이 어느 정도 갖추어졌음에도 불구하고, 근로계층에 대한 사회복지제도가 매우 제한적인 사회부조제도(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와 최근 근로장려세제)에 의존하고 있음을 의미하는 결과이다. 우리나라의 공적 사회지출이 2005년 기준으로 6.9%에 불과하다는 점에서 향후 사회복지가 어떠한 발전의 경로를 밟을 것인지는 여전히 열려 있지만, 역사적 경로의존성을 감안하여 향후 사회복지제도 발전에 있어 어떠한 제도에 좀 더 우선 순위를 부여할 것이며, 어떠한 장기적인 목표를 추구해 나갈 것인가의 선택에 있어 좀 더 신중하고 과학적인 분석이 선행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영어초록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analyze redistributive effect of each public transfer program-social demogrant, public pension, unemployment insurance, other insurances, and social assistance- through the cross-national analysis. The countries included in this analysis are Sweden, Germany, the United Kingdom. and Korea since these nations represent Social-democratic, Conservative, and Liberal welfare regime, respectively. Korea is also included as the developing country which is often stated as Confucian welfare model. To achieve this objective, this study attempts to disaggregate redistributive effects into individual public transfer programs' contributions by using data from the KOWEPS (Korea Welfare Panel Study) and LIS (Luxemburg Income Study). The results of analysis are as such: Firstly, poverty reduction effect of public transfer is highest in U.K. followed by Sweden, Germany, and Korea. The ratio of public transfer to disposable income is lower and disparity by quintile is also much smaller in Korea than in other countries. Secondly, while redistributive effects of public transfer mostly stem from by social assistance in Korea and U.K., those effects derive largely form social insurance programmes in Sweden and Germany. Thirdly, disposable income poverty indices are lowest in Sweden followed by Germany, Korea and U.K. Finally, target efficiency of public transfer is highest in U.K. and Korea. An implication of these results is that cross-national deviation in redistributive effects would reflect the distinctive developmental path-dependency in their welfare institutions. In whole aspect, while Sweden takes on a universal welfare state, U.K. and Korea take on a residual welfare state.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