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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소사실을 자백하는 피고인의 증거인부 의견에 관한 검토 - 공소사실을 부인하는 공동피고인인 공범자의 피의자신문조서에 대하여 - (An examination of the opinion of admissibility of evidence of the defendant confessing the facts charged - On the protocol of examination of the accomplice as the co-defendant denying the facts char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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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등록일 2025.03.21 최종저작일 201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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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소사실을 자백하는 피고인의 증거인부 의견에 관한 검토 - 공소사실을 부인하는 공동피고인인 공범자의 피의자신문조서에 대하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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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지정보

    · 발행기관 : 연세대학교 법학연구원
    · 수록지 정보 : 법학연구 / 25권 / 2호 / 273 ~ 298페이지
    · 저자명 : 윤태석

    초록

    형사소송법 제318조는 당사자의 동의에 의해 증거능력을 부여하는 조항이다. 이 조항에 규정된 당사자의 동의의 본질에 대해 반대신문권포기설이 현재 통설과 판례의 입장이라고 한다. 이 조항이 적용되는 대부분의 재판 사례는 공소사실을 자백하는 피고인이 자신에게 불리한 증거 즉 공소사실이 유죄로 인정될 수 있는 증거에 대하여 동의하는 경우에 해당한다. 공소사실을 부인하는 피고인은 자신에게 불리한 증거에 대해서 부동의할 것이고, 검사는 공소사실을 부인하는 피고인에게 유무죄와 아무런 관련성이 없는 증거를 제출하지 않을 것이며, 피고인의 무죄를 뒷받침하는 증거는 엄격한 증거능력조차 불필요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공소사실을 자백하는 피고인으로서는 거의 대부분의 경우 공소사실을 뒷받침할 유죄의 증거가 충분하기 때문에 동의한 증거에 대하여 반대신문권을 행사하여 그 증명력을 탄핵할 이유가 없으므로‘반대신문권포기설’에 의하더라도 사실상 부당한 결과가 초래되지 않는다.
    그러나 공소사실을 자백하는 피고인과 공소사실을 부인하는 공범관계의 피고인이 공동피고인으로 재판을 받는 사안에서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증거로는 자백하는 공동피고인의 진술 외에 별다른 증거가 없는 경우에는 전혀 다른 양상이 초래된다. 특히 법정에서 공소사실을 전면적으로 부인하는 공동피고인의 사법경찰관 작성의 피의자신문조서 일부 내용이 자백하는 공동피고인의 진술과 부합하기는 하지만 나머지 진술은 배치되는 경우, 자백하는 피고인으로서는 자신의 자백을 보강해 줄 증거가 필요하므로, 배치되는 진술을 이유로 부동의할 것이 아니라, 최소한의 보강증거가 될 수 있는 범위 내에서는 증거에 동의하여 증거능력을 부여받아야 한다. 이 경우 그 내용이 일부만 부합할 뿐이므로 증거능력이 부여된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피의자신문 과정에서 그 내용을 충분히 탄핵할 수 있어야 한다. 물론 가분하여 증거동의를 할 수 있다면 그러한 문제가 해소될 수 있겠지만 단일 범죄사실에 대한 동일인의 진술내용 중 일부에 대해서만 가분 동의를 하는 것은 부정되어야 하겠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면, 형사소송법 제318조는 증명력에 대한 반대신문권포기와는 아무런 관련이 없는 단순히 증거능력만 부여되는 규정이라고 해석하여야 하며, 반대신문권을 포기한다고 하더라도 증거능력 부여와 관련된 부분에 한정된다고 해석하여야 하는 결론에 이르게 된다.

    영어초록

    The Criminal Procedure Code Article 318 allows admissibility of evidence according to the consent of the party. Regarding the nature of this consent of evidence, the majority of scholars and the Supreme Court define it as the 'waiver of the right to cross-examination.' Most of the court precedents applying this article are related to the accused's consent of evidence which can act as a disadvantage by proving the facts charged to be guilty. The reason is that the defendant denying the charges will not consent to any evidence that acts as a disadvantage against him, and the prosecutor will not present any evidence that is not related to the defendant's guilt or innocence, and the evidence proving the defendant guilty is not in need of strict admissibility of evidence. Therefore, the defendant confessing to the facts charged against him is in no need to wield his right to cross-examination' to impeach the reliability of the evidence that he has consented to, since there is enough evidence to prove him guilty. Applying this theory of the 'waiver of the right to cross-examination' will not bring about any unfair outcome.
    However, when the defendant and the accomplice are in court as co-defendants, the former confessing to and the latter denying the facts charged, where there is no other evidence besides the co-defendant's confession, the situation dramatically changes. In particular, when the protocol of examination by the judicial police about the statements of the co-defendant denying the charges in court only partly corresponds to the other co-defendant's confession and mostly counters it, the confessing co-defendant needs supporting evidence. Thus the confessing co-defendant will need to consent to the evidence and acquire admissibility in the minimum range of the evidence being supporting evidence, instead of not consenting to it because it counters his statements. In this case, since it only partly corresponds to the statements of the co-defendant, the rest of the evidence having acquired admissibility must be thoroughly impeached during the interrogation of the suspect. Although allowing admissibility on parts of the evidence in question can solve this problem, partly allowing admissibility on a whole statement of one person regarding one crime must be denied.
    Considering this point, the Criminal Procedure Code Article 318 must be interpreted as a rule purely providing admissibility of evidence, not relating to the waiver of the right to cross-examination regarding reliability. Even if it means waivering the right to cross-examination, one must reach the conclusion that it is only limited to the provision of admissibility of evidence.

    참고자료

    ·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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