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공기업의 K­IFRS 도입에 관한 평가 및 개선방안 (Evaluation and Improvement Plan on the Local Public Enterprises' Adoption of K-IFRS)

서지정보

· 발행기관 : 한국회계정보학회
· 수록지 정보 : 회계정보연구 / 34권 / 3호 / 273 ~ 299페이지
· 저자명 : 김수성, 최원석

초록

우리나라는 영리부문뿐만 아니라 공공부문에 대하여도 한국채택 국제회계기준(Korea International Financial Reporting Standard, 이하 ‘K­IFRS’라 함.)을 전면적으로 도입․적용 하고자 2011년부터 이를 확대하여 왔다. 2011년에는 영리기업과 공기업이 K­IFRS를 적용하였으며, 2013년에는 준정부기관이 K­IFRS를 도입하였다. 그리고 2016년에는 지방공기업이 도입․적용하였다. 그러나 정부주도하에 반 강제적으로 도입한 K­IFRS는 기존에 도입한 공기업과 준정부기관의 사례를 볼 때 많은 문제가 있었고 지방공기업에도 역시 많은 문제점이 노출되었던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공공부문인 공기업과 준정부기관에 대한 K­IFRS의 도입은 공기업과 준정부기관의 재무제표 작성 및 보고뿐만 아니라 회계처리 전반에 걸친 업무프로세스 및 회계정보시스템과 성과평가 등 전반적인 경영활동에 크게 영향을 미쳤다. 이와 마찬가지로 지방공기업에도 동일한 영향을 미친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본 연구는 2016년부터 K­IFRS를 도입․적용하고 있는 지방공기업의 K­IFRS 도입에 관한 평가를 통해 지방공기업 회계처리에 대한 시사점을 제공하고 K­IFRS가 발전적인 방향으로 개선이 되도록 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하여 국제회계기준을 기 도입 적용하였던 준정부기관인 S공단의 사례를 통해 지방공기업에게 K­IFRS 적용에 대한 시사점을 제공하고자 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지방공기업의 K­IFRS 도입에 관한 평가를 하고 다음과 같은 개선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국제회계기준을 적용하고 있는 지방공기업에 대해서는 기 도입한 사례의 교훈을 참조하여 K­IFRS 도입 적용에 대한 명확한 기준 수립이 필요할 것으로 본다. 지방공기업 대부분이 준정부기관에 비하여 규모가 월등히 작고 K­IFRS 적용에 대한 기반이 구축되지 않아 예외적용을 할 것으로 예상된다. 준정부기관의 경우 일부 기관이 K­IFRS를 적용하지 않은 사례를 참조하여 도입 대비 효익을 평가하여 지방공기업의 K­IFRS 적용에 대한 평가를 통해 정부주도하의 반강제적인 공통된 도입 보다는 차별화된 도입의 과정을 밟는 것이 필요하다고 본다. 그러므로 지방공기업의 K­IFRS 적용시 회계기준 도입 비용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강제규정을 적용하기 보다는 선택규정에 따른 이원화된 K­IFRS 도입 및 적용이 필요할 것으로 평가된다.
본 연구를 통해 K­IFRS를 기 도입했던 준정부기관인 S공단의 도입 경험을 교훈삼아 지방공기업도 새롭게 변화하는 회계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응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본 연구는 지방공기업이 K­IFRS 도입에 관한 평가를 함에 있어서 도입에 관한 부작용을 최소화할 뿐만 아니라 도입․적용 상 발생하는 문제점을 살펴보고 이에 대한 개선안을 모색해 보았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고 할 수 있다.

영어초록

This study gives implications on the local public enterprises' accounting through evaluating the local public enterprises' adoption of K-IFRS. This study addresses the implications of applying K-IFRS by the case of S-public corporation(quasi-government agency). This study analyses influences from differences between GAAP and K-IFRS by the case of S-public corporation and addresses action plans for the local public enterprises' successful adoption of K-IFRS.
This study evaluates the local public enterprises' adoption of K-IFRS and addresses improvement plans in the following. It is necessary to establish a distinct standard on the local public enterprises' adoption of K-IFRS through referring to lessons from previous cases. It is expected to apply exceptions because local public enterprises mostly are much smaller than quasi-government agencies and it isn’t built on applying K-IFRS. Therefore it is necessary to choose dual strategy from selection provisions on the local public enterprises' adoption of K-IFRS in order to minimize the adoption costs of accounting standards.
This study lets local public enterprises to cope actively with newly changing accounting environment through referring to the case of S-public corporation(quasi-government agency). This study gives marginal contribution in minimizing side effects on the local public enterprises' adoption of K-IFRS and proposing problems and improvement plans on the local public enterprises' adoption of K-IFRS.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