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적 체계로서의 복지국가의 정체성에 관한 이해 (Die Identität des Sozialstaates als öffentliches System)

서지정보

· 발행기관 : 한국독어독문학교육학회
· 수록지 정보 : 독어교육 / 68권 / 68호 / 271 ~ 290페이지
· 저자명 : 서정일

초록

세계 경제의 글로벌 체제화 이후 오랫동안 튼튼한 사회 안전망을 토대로 가난과 실직, 육아, 질병과 노후로부터 시민 개개인의 기본적인 삶의 여건을 보장한 유럽식 복지국가 시스템은 21세기 들면서 새로운 도전에 직면하였다. 세계 경제의 글로벌 흐름이 가속화되면서 신자유주의 경제이론가와 정책 입안자들은 국경을 초월한 상품 교환, 초국가적인 생산과정 및 금융시스템의 작동과 맞물린 국가의 시장 개방을 통해 민영화와 탈규제화를 가속화시키면서 이른바 “날씬한 복지국가 schlankerer Wohlfahrtsstaat”를 강력히 요구하고, 그것을 불가피한 현상이라고 설파하였다. 여러 언론 매체에서도 국가 경제의 경쟁력을 약화시키지 않기 위해서는 부득이하게 복지국가를 “수축”시킬 수밖에 없다는 이 논리를 선선히 받아들이고 있다(Dallinger 2014, 63).
이러한 상황에 주목하여 이 논문에서는 공적체계로서의 복지국가의 정체성을 둘러싼 논쟁의 핵심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최근 전통적 복지국가 체계의 축소 내지는 심지어 ‘폐지’ 요구에 직면한 것은 복지국가를 유지하는 데 필요한 재정적 수단이 부족하다는 재정 위기론과 출산율 감소 및 고령층 증가와 맞물려 나타난 인구구조의 변화 그리고 기대수명이 높아짐에 따라 점점 많아지는 노인층을 젊은 세대가 부양함으로써 일어날지 모르는 세대 갈등 문제 등이 핵심 요인으로 꼽히고 있다. 이 글에서는 이러한 쟁점들에 관해 살펴보고 다른 한편으로 이 주장들이 타당한 것인지 논란이 제기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해서도 함께 고찰하고자 한다.
한편, OECD 국가 중에서 사회 안전망이 가장 취약한 우리나라에서 복지국가의 정체성 및 복지정책과 운영에 관한 논의는 이념적 논쟁으로 흐르는 경향이 많다. 그런데 시민 개개인의 입장에서 복지국가라는 공적 체계의 확립과 운영은 ‘이념’ 문제와는 상관없게 느껴진다. 오히려 국민(시민)이 기대하는 복지국가의 모습, 미래의 나라는 어떤 국가여야 하는지에 대한 기대와 더 관련이 있다. 이 같은 맥락에서 독일을 비롯한 유럽 시민들은 복지국가에 어떤 기대를 갖고 있으며, 그 역할과 방향성에 대해 어떤 인식을 갖고 있는지, 또한 신자유주의자들의 주장처럼 기존 복지국가를 축소하자는 주장에 대한 시민들의 견해는 어떠한지 알아보고자 한다.

영어초록

Das System des überkommenen Sozialstaates und Sozialwesens steht vor großen Herausforderungen. Auch infolge der Finanzkrise der letzten Jahre wird es in seinen Grundfesten bedroht. Demographische Entwicklungen setzen den Sozialstaat verstärkt unter Druck. Um die Konkurrenzfähigkeit der nationalen Ökonomie nicht zu unterminieren und auf diese Weise Arbeitsplätze zu gefährden, muss der Sozialstaat schrumpfen. Neoliberale Wirtschaftswissenschaftler unterbreiten Lösungsvorschläge für die Krise des Sozialstaates: eine Deregulierung des Arbeitsmarktes, Kürzungen im Sozialbereich sowie den “Abbau des Sozialstaates”.
Ein anderes häufiges Argument für die “Krise des Sozialstaates” ist die demographische Entwicklung. Während die Menschen im Durchschnitt immer älter werden, sinkt die Geburtenrate schnell. Die Gesellschaft überaltert, die jungen Leute können die Lasten der älteren nicht mehr tragen. Das Argument der demographischen Entwicklung ruft insofern schon Skepsis hervor, weil man sich fragen kann, wie es dazu kommt, dass eine Gesellschaft, die immer reicher wird, es sich nicht mehr leisten kann, allen Mitgliedern eine ausreichende Grundsicherheit zu garantieren. Eigentlich müsste eine steigende Lebenserwartung als Erfolg des Sozialstaates gewertet werden. Die wichtige Rolle des Sozialstaates als Gegengewicht zu den wirtschaftlichen Kräften ist von Wert.

참고자료

· 없음